'부동산 투기 의혹' 국회의원 23명 중 4명 불입건·불송치

이승환 기자 2021. 7. 26.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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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들여다보는 경찰이 내·수사 대상 국회의원 23명 중 4명을 불송치·불입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송치란 경찰이 무혐의 등으로 판단한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자체 종결하는 절차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부동산투기 정부합동수사본부장)은 26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진행된 정례간담회에서 "오늘(26일)까지 총 855건, 3790명을 내수사했고 이중 132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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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준 본부장, 김경협 강제수사 여부에 "아직 할 수 없는 상황"
남구준 부동산투기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 본부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부동산 투기' 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3.3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들여다보는 경찰이 내·수사 대상 국회의원 23명 중 4명을 불송치·불입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송치란 경찰이 무혐의 등으로 판단한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자체 종결하는 절차다. 불입건이란 마찬가지로 무혐의 등으로 판단해 사건을 수사하지 않고 종결하는 절차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부동산투기 정부합동수사본부장)은 26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진행된 정례간담회에서 "오늘(26일)까지 총 855건, 3790명을 내수사했고 이중 132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남 본부장은 "혐의가 무거운 40명은 구속했으며 몰수 추징 보전액은 총 793억6000만원"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에서 촉발한 부동사 투기 의혹을 경찰이 대대적으로 수사하고 있지만 국회의원 수사는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경찰은 경기 용인시장 재임 당시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은 부동산 거래 신고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국회 정보위원장인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소환 여부엔 여전히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 본부장은 김 의원을 대상으로 한 강제수사를 묻는 말에 "아직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일정을 조율해 출석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왜 강제로 부르지 않느냐는 말은 맞지 않는다"고 답했다.

mr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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