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의회 '백신 여권' 법안 통과..백신 안 맞으면 활동 제약

프랑스 의회가 상·하원 의원들의 타협안에 따라 백신 여권을 일상생활의 핵심 요소로 만드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프랑스에서 일상생활을 지속하려면 사실상 모두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프랑스 의회가 통과시킨 백신 여권 법안은, 영화관, 헬스장 등 50명 이상이 모이는 문화·여가 시설을 이용하거나 주점·레스토랑 등에 입장할 때 백신 접종을 마쳤다는 보건 증명서를 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조치입니다.

다음 달 중에는 이런 조치가 장거리 버스, 열차, 항공편 등으로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프랑스 하원은 중도성향의 집권당이 다수파지만, 상원은 우파진영인 야당이 장악해 당초 법안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나 적지 않은 표차로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의회 통과로 9부 능선을 넘은 백신 여권 법안이 발효되려면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최종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계속되는 대규모 반대 시위는 프랑스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프랑스에서는 백신 접종 거부 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한을 받는 것에 항의하는 시위가 전날 파리와 마르세유 등 주요 도시에서 벌어졌습니다.

줄잡아 16만 명이 거리로 몰려나와 정부와 집권당의 방침을 비판했습니다.

유럽에서는 델타 변이 확산에 대응해 프랑스를 비롯해 이탈리아, 영국에서 백신 여권 제도를 추진하고 있지만,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