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식당·술집, 밤 10시로 영업제한

文대통령 "국민께 매우 송구" 내일부터 거리두기 최소 3단계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뉴시스

정부가 27일부터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에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를 일괄 적용한다고 밝혔다. 비수도권에서 지난 21일 이후 매일 500명대 확진자가 쏟아지며 4차 대유행이 전국으로 확산한 데 따른 조치다. 다만 정부는 인구 10만명 이하 군 지역은 확산세가 낮다고 판단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거리 두기 단계를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비수도권 확진자 비율이 35%를 넘는 등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 뚜렷하다”며 “중대 기로, 절체절명의 시간”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26일부터 비수도권에 3단계가 적용된다고 했으나 지자체들이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건의하자 27일부터로 바꿨다고 정부가 밝혔다. 3단계가 적용되면 사적 모임은 최대 4인까지로 제한된다. 결혼식과 장례식 등 각종 행사와 집회는 49명까지만 허용된다. 유흥 시설과 노래 연습장, 목욕탕, 식당·카페 등은 밤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이에 더해정부는 지자체들에 “상황에 따라 4단계 조치인 ‘유흥시설 집합금지'와 ‘실내체육시설 운영 제한'도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문 대통령이 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관한 것은 3차 대유행이 한창이던 지난해 12월 13일 이후 약 7개월 만이며, 이번이 3번째다.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도권에 거리 두기 4단계를 2주 더 연장한 것에 대해 “국민이 감내해야 할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게 되어 매우 송구하고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지금의 고비를 빠르게 넘길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비수도권 확진 40% 육박… 정부 ‘백신 접종률 낮아 대유행’ 인정

정부가 비수도권 거리 두기를 3단계로 일괄 상향하면서, 27일부터는 전국에 3~4단계 방역 조치가 적용된다. 수도권은 3단계, 비수도권은 4단계가 원칙이지만, 코로나 확산세가 거센 강원 양양과 대전은 4단계 격상을 결정했다. 먼저 4단계로 올렸던 강릉은 다시 3단계로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12일부터 수도권에 4단계를 적용하며 ‘짧고 굵은’ 방역 조치를 약속했지만, 2주 만에 빈말이 됐다. 또다시 국민들이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 닥치면서 “안일함과 임기응변식 ‘K방역’이 낳은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비수도권 확진자 비율 40% 육박

정부가 비수도권 방역 조치를 대폭 강화한 건 4차 대유행이 전국으로 확산됐다는 인식 때문이다. 4차 대유행 초기 전국 확진자가 처음 1000명을 넘어선 지난 6일 비수도권 확진자는 178명으로 전체 1168명 중 15.2%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난 17일(31.6%)부터 연일 30%를 넘어서며 지난 23~24일엔 비수도권 확진자 비율이 각각 전체의 37%, 38.4%에 달했다.

지난 18~24일 한 주 동안 비수도권 일 평균 확진자는 498.9명으로 전 주(358.2명)보다 39.3%, 2주 전(193.4명)보다는 2.6배가량 늘었다. 부산에서는 지난 21일 처음 일일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선 이후 꾸준히 100명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경남에서도 23일(111명)부터 100명대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1주일간 하루 평균 71.3명 확진자가 나온 대전은 27일부터 4단계로 올린다. 광역시 중에는 처음이다. 강원 양양군도 25일부터 4단계 적용을 결정했다. 반면 지난 19일 비수도권에서 처음 4단계로 올렸던 강원 강릉시는 27일부터 3단계로 하향 조정한다. 확진자가 감소 추세에 있고, 휴가철 숙박·음식업계 반발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날 비수도권 3단계 격상을 결정하면서 인구 10만명 이하 군 지역은 지역 상황을 고려해 지자체에서 거리 두기 단계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경북 내 상주·울진·영덕·청송 등 14개 시군은 현행 1단계를 유지하고, 전북과 강원 일부 군도 2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4단계인 수도권에서도 인천 강화·옹진은 2단계다.

◇백신 부족... 대유행 장기화 불안감

정부는 이날 “상당 기간 유행이 지속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그 이유로 ‘장기간 누적된 감염원’ ‘휴가철 이동 수요 폭증’ ‘델타 변이 증가’와 더불어 ‘저조한 예방접종률’을 꼽았다. 현재 백신 1차 접종률은 32.9%. 정부는 “접종률이 일정 수준(인구의 70% 1차 접종·50% 접종 완료)에 도달할 때까지는 방역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백신 수급 문제에 대한 지적이 나올 때마다 “전혀 차질 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태도를 고수했는데 다소 달라진 분위기다. 사실상 백신 조기 확보 실패를 4차 대유행 원인 중 하나로 인정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文대통령, 7개월만에 중대본회의 주재 “국민께 송구”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비수도권 지역 거리 두기를 3단계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역 대책을 발표했다. /청와대

델타 변이 역시 전문가들이 5월부터 위험성을 지적하고 섣불리 방역 조치를 완화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는데 당시 정부는 “국내 변이 중 델타는 10% 정도밖에 되지 않아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면서 느슨한 인식을 유지했다. 그러나 상황이 악화되자 “델타 변이 검출 비율은 6월 4주 차에 3%에 불과했지만 지난주에는 48%로, 감염자 절반이 델타 변이에 의한 것”이라면서 뒤늦게 심각성을 인정했다.

일반 국민들에게 강도 높은 고통 분담을 요구하게 된 상황과는 달리 정부는 지난 3일 서울 도심에 8000명이 모여 불법 집회를 연 민주노총에 대해 참석자 명단을 요구한 것 외에 별다른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민노총은 23일 정부의 집회 자제 요청에도 원주에서 또다시 대규모 집회를 강행한 바 있다. 정기석 한림대 의대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는 “짧고 굵은 방역을 위해선 이미 2주 전 비수도권에 3단계 이상 조치를 내놨어야 했다”며 “방역 조치는 선제적·예방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정부는 매번 수습하는 데만 급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