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88% 지원' 이런 어정쩡 기준일 바엔 보편지급이 낫다

여야가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8%에 지급하기로 한 것을 두고 주먹구구식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여야는 지난 23일 1인 가구를 기준으로 연소득 5000만원 이상 소득자를 제외한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외벌이 4인 가구 기준 약 1억532만원 소득 이하 가구는 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은 두 달 가까이 여야는 물론 당정간에도 결론을 못내고 혼선을 겪었다. 선별지급 기준이 처음엔 70%로 제안됐다가 80%로 높아지더니 최종적으로 88%로 낙착됐다. 재난지원금을 받는 대상이 당초 논의 때보다 대폭 늘어나면서 제외되는 계층은 12%로 줄어들었다. 결국 선별도 아니고 보편도 아닌 어정쩡한 지급방식이 됐다.

'88% 지원'은 지원폭을 늘리려는 여당과 이를 제지하지 못하고 같이 인기영합에 합류한 야당이 절충점을 찾다보니 나온 기준이다. 여기에 당초 70% 선별지급을 주장해온 정부의 홍남기 부총리까지 뒤로 물러나면서 만들어졌다. 따라서 당정과 여야가 모두 적당한 선에서 '결탁한' 기준인 셈이다. 왜 '88%'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선 어떤 합리적 근거도 찾을 수 없다. 12% 상위소득 가구는 살 만하지 않느냐는 막연한 생각이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오죽하면 포퓰리스트로 비판받는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세금 많이 낸 게 무슨 죄라고 굳이 골라 빼느냐"고 한 말이 설득력 있게 들리겠는가. 소득 하위 70%나 1, 2, 3분위에 한해 지급한다면 선별 지급의 명분이 뚜렷하므로 제외되는 30%나 4, 5분위도 납득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제외 대상이 소수가 되면서 선별 의미는 퇴색했고 결국 소득세를 많이 내는 12%를 차별하는 결과만 낳고 말았다.

이번 재난지원금 기준은 여당이 제시한 '위기를 함께 극복해온데 대한 대국민 감사의 표시'라는 명분에도 어긋난다. 취지가 그렇다면 피해유무를 떠나 소득상위 계층도 포함했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피해계층 집중 지원이 목표라면 지급 소득기준을 대폭 낮추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더 두텁게 지원해야 했다. 88% 소득기준은 여당이 대선을 앞두고 정치공학적 계산에 의해 설정한 '재난지원금맨더링'이나 다를 게 없다. 어정쩡 기준일 바엔 차라리 보편지급이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