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1호공약 "중부 신수도권"

김미경 2021. 7. 25.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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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정세균 (사진)전 국무총리가 25일 1호 공약으로 충청과 전북·강원을 아우르는 신(新)수도권 조성을 제시했다.

정 전 총리는 "충청·대전·세종 메가시티와 전북·강원의 양 날개를 포괄하는 중부권을 신수도권으로 만들겠다"며 "국회, 대법원, 법무부, 대검찰청 등 공공기관 이전과 청와대 세종집무실 건립으로 행정수도 완성을 준비하고, 입법, 사법, 행정의 큰 축을 신수도권으로 옮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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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균형발전 4.0 신수도권 플랜'을 발표하고 제1공약 중 강원~충청~호남을 잇는 강호축 건설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정세균 (사진)전 국무총리가 25일 1호 공약으로 충청과 전북·강원을 아우르는 신(新)수도권 조성을 제시했다. 청와대도 세종 집무실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호 공약인 '균형발전 4.0 신수도권 플랜'을 발표했다. 정 전 총리는 "충청·대전·세종 메가시티와 전북·강원의 양 날개를 포괄하는 중부권을 신수도권으로 만들겠다"며 "국회, 대법원, 법무부, 대검찰청 등 공공기관 이전과 청와대 세종집무실 건립으로 행정수도 완성을 준비하고, 입법, 사법, 행정의 큰 축을 신수도권으로 옮기겠다"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호남~충청~강원을 연결하는 '강호축'의 조기추진을 위한 특별법도 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강호축이란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강원~충청~호남을 연결하는 초광역 국가발전 전략 축이라는 게 정 전 총리의 설명이다.

정 전 총리는 "신수도권 조성은 서울공화국으로 표현되는 수도권 집중 폐해를 극복하고, 전 국토의 초광역권별 발전전략을 추동하는 핵심선도정책이 될 것"이라며 "신수도권 조성은 행정·경제·교육의 총체적 균형발전 접근전략으로 역대 민주정부의 노력에도 심화한 서울공화국 해소에 강력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신수도권·충청권메가시티 조성과 더불어 부울경 동남권 메가시티 전략, 광주전남권과 대구경북권의 광역생활경제권 전략, 제주의 특별자치 강화전략을 병행 추진해 균형발전 4.0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대표적 균형발전론자이다. 정 전 총리는 앞서 권력분산과 균형발전을 담은 개헌을 주장하기도 했다. 정 전 총리는 특히 국회 세종의사당과 청와대 세종집무실 건립을 조기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대법원, 법무부, 대검찰청도 충청권으로 이전하겠다는 게 정 전 총리의 구상이다. 정 전 총리는 "이를 위해 법원조직법, 대통령령 등을 개정하고, 개헌을 통해 행정수도 위헌논란을 일소하겠다"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이어 "김대중이 열고 노무현이 진전시키고 문재인이 정착시킨 국가균형발전의 길, 열심히 달려왔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며 "그 과제를 정세균이 이어받아, 신수도권 조성과 전국 초광역화로 균형발전 4.0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정 전 총리가 1호 공약으로 균형발전 정책을 내놓은 것은 민주당 경선주자들 가운데 치열해진 '적통' 대결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 전 총리의 청와대 세종집무실 공약은 정 전 총리와 단일화를 이룬 이광재 민주당 의원의 대표 정책이기도 했다. 이 의원은 '친문' 핵심으로 꼽히는 인물 중 한 사람이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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