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준비 절차 내달 중순 완료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전체 국민의 88%가 1인 기준으로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사진은 24일 서울 중구 남대문 시장의 모습. 연합뉴스

소득 하위 88%를 기준으로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준비 절차가 내달 중순께 완료된다. 다만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 대면 소비가 늘어나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8월 말 확진자 수 추이에 따라 지급 시기를 결정하기로 했다.

25일 정부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대상 선별 작업을 진행 중이다. 건강보험료 납부 정보와 주민등록 정보를 대조해 지급 대상을 가려내는 작업이다. 지난 24일 임시국무회의를 통과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정부안보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 대상 기준이 완화된 재난지원금 지급안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소득 하위 80%에서 전 국민의 88%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조정으로 재난지원금을 받는 대상이 1856만가구, 4136만명에서 2034만가구, 4472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고려해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방역 상황을 고려해 지급 시기를 다시 논의해서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50%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8월 말부터 지급 논의가 구체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원금은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시와 동일하게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한다.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혹은 카드 연계 은행을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식이다.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는다면 지자체 홈페이지나 주소지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한다.

이번 지원금은 가구당 지급했던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달리 개인 대상으로 지급한다. 일례로 부모와 대학생 자녀로 구성된 3인 가구의 경우 가족들이 각자 자기 카드로 지원금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단 미성년자의 경우 세대주가 지원금을 대리 수령한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되더라도 보유 자산이 많은 경우는 배제된다. 배제 대상에 대해서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가 소득 하위 70%를 기준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안을 만들었을 때 검토한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원 초과(시가 약 21억원), 금융소득 연 2000만원 이상'이 유력하다.

정부 방역조치로 영업금지·제한 등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희망회복자금'은 내달 17일부터 지급된다. 전체 지원대상 178만명의 73%인 130만명에게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는 내달 말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방역조치 수준과 적용기간, 사업체 규모를 고려해 최대 2000만원까지 지급된다.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2000만원, 영업제한 업종은 200만~900만원, 업종 매출 감소율이 10% 이상인 경영위기업종은 50만~400만원이다.은진기자 jine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