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델타변이 안 잡히면 국민지원금 8월 넘길 수도.. 집, 현금 부자는 지원금 못 받는다

방역·백신 접종 등 고려.. '추석 전 지급' 유력
4인가구 기준 홑벌이 878만 원-맞벌이 1036만 원
시세 21억 주택 보유자 등 자산가는 배제 검토
캐시백은 두 달간.. 시행 시기 추후 결정

34조9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25일 서울 명동거리의 한 매장에 재난지원금 결제가 가능하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전 국민의 약 88%를 대상으로 하는 '상생 국민지원금'이 이르면 8월 말께 지급될 전망이다. 지급 준비는 8월 중순이면 마칠 수 있지만, 코로나19 확산이나 백신 접종 상황 등까지 고려해야 해 지급 시기는 9월로 늦춰질 수도 있다.

지원금 지급 대상이 넓어지면서 월급 1,000만 원이 넘는 직장인 맞벌이 4인 가구도 지원금을 받을 전망이다. 다만 시세 21억 원 이상 주택 등을 가진 고액 자산가는 소득 기준을 충족해도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지원금 지급 시기와 대상, 지급 규모 등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김부겸(오른쪽)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가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상생 국민지원금, 언제 받을 수 있나.

“정부의 지급 준비는 8월 중순이면 완료된다. 다만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고려해 지급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소비를 부추기는 지원금이 자칫 방역과 모순될 수 있어서다. 이에 실제 지급 시기는 백신 접종률이 50% 수준에 이르는 8월 말부터 9월 초 사이가 유력해 보인다. 지원금에 ‘국민 위로’ 성격이 있는 만큼 늦어도 추석 전에는 지급될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소득 하위 80%는 실제 월급으로 치면 어느 정도 액수인가.

“국민지원금의 기본적인 지급 대상은 소득이 하위 80%인 가구의 구성원이다. 이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수준이다. 세전 월 소득 기준으로 △2인 가구 556만 원 △3인 가구 717만 원 △4인 가구 878만 원 △5인 가구 1,036만 원 등이다. 정확한 대상자는 정부가 올해 6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 정보를 이용해 선별할 예정이다.”

-맞벌이 가구, 1인 가구는 기준이 조금 다르다는데.

“맞벌이 가구는 가족 구성원이 한 명 더 있다고 가정해 지급 대상을 넓히기로 했다. 가령 4인 가구의 경우 홑벌이는 월 소득 878만 원 이하지만, 맞벌이라면 5인 가구 기준인 1,036만 원으로 기준을 높이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맞벌이 2인 가구는 717만 원, 3인 가구는 878만 원 이하가 기준이다. 1인 가구도 연 5,000만 원(월 417만 원) 수준으로 기준선을 높였다. 맞벌이 가구는 소득뿐 아니라 필수 지출 비용도 그만큼 많을 수 있다는 지적, 1인 가구는 고령 인구나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아 소득 기준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고려했다.”

-소득은 적지만 아파트 등 자산이 많은 사람도 국민지원금을 받나.

“정부는 직장인 고액 자산가에는 이른바 ‘컷오프’ 기준을 만들어 지원금 대상에서 배제할 계획이다. 국민의 소득 수준을 나누는 건강보험료 자료에서, 지역가입자는 자산까지 따지지만 직장가입자는 자산 기준이 별도로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컷오프 기준은 6월 책정된 재산세 기준을 따를 계획으로, 현재 공시가격 15억 원(시세 21억 원) 넘는 집을 보유중인 경우 지원금 지급에서 배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국민지원금은 얼마씩 받나.

“대부분 가구는 구성원 1인당 25만 원씩 받을 수 있다. 성인은 개인별로 지급하고,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받는다. 지원금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선택해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296만 명은 저소득 소비플러스 자금으로 1인당 10만 원씩을 추가로 받는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어떻게 운영되나.

“캐시백은 올해 2분기 월 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3% 이상 더 쓰면 초과분의 10%를 최대 30만 원 한도 내에서 돌려주는 방식이다. 만약 2분기에 월 평균 100만 원을 쓴 뒤 캐시백이 시행되는 달 150만 원을 쓴다면, 4만7,000원(150만 원-103만 원의 10%)을 환급하는 것이다. 당초 정부는 올해 8~10월 사이 3개월간 캐시백 제도를 시행하려 했지만, 시행 기간을 2개월로 줄이고 방역 상황을 고려해 시점도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법인택시ㆍ버스기사도 별도 지원금을 받나.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수입이 급감한 법인택시 기사(8만 명), 전세버스 기사(3만5,000명), 비 공영제 노선버스 기사(5만7,000명) 등에게도 1인당 80만 원씩을 지원한다.”

세종 =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