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내달 17일부터 100만~2천만원 준다 [재난지원금 언제 얼마나]

방역조치 기간·매출 감소율 따라
손실보상금은 10월 중순 접수
지급기준 구간 너무 넓어 논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 중인 25일 서울 명동 일대가 한산하다.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4단계 거리두기 첫 주인 지난 12∼18일 서울지역 자영업자 매출이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21%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저녁 장사만 따져봤을 때는 서울에서 31% 이상의 매출 감소가 확인됐다. 폭발적으로 증가한 코로나19 확산세가 쉽게 꺾이지 않으면서 거리두기 조치가 유지됨에 따라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 역시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박범준 기자

코로나19로 한계상황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이 내달 17일부터 '희망회복자금'을 받게 된다. 방역 수준과 방역조치 기간, 매출 감소율, 사업체 규모 등에 따라 100만~2000만원이 지원된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고강도 방역대책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대규모 지원책이 나와 소상공인들의 숨통이 다소 트일 전망이다. 25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2차 추경 예산으로 중기부 예산이 6조1930억원으로 확정돼 소상공인 대상으로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자영업자에게 최대 2000만원 지원

중기부 예산이 추경으로 확대되면서 코로나19로 영업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정부의 피해 지원은 대폭 확대된다. 우선 희망회복자금은 집합금지 이행 사업체는 300만원부터 최대 2000만원을, 영업제한 이행 사업체는 200만원부터 최대 900만원을 지원한다.

업종 매출 감소율이 10% 이상인 업종을 경영위기업종으로 선정, 최대 400만원까지 지급한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유형의 장기와 단기 구분기준과 경영위기업종 등 세부사항은 내달 5일에 별도로 안내된다. 같은 날 매출액 10~20% 감소구간에 대한 지원금도 확정된다. 현재로서는 평균 50만원가량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내달 17일부터 전체 지원대상의 70%인 130만명에게 우선 지급 개시하고 나머지는 8월 말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코로나19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이번 추경안에 1조263억원이 반영됐다. 최근 심각한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국회 심사 과정에서 4034억원이 늘었다. 중기부는 오는 10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기준과 지급방식 등을 확정하고 10월 중순 세부지침을 고시한 뒤 보상신청 접수를 시작할 계획이다.

특별피해업종 및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6조원 규모의 긴급자금대출은 금리 및 보증료 인하로 부담을 낮춰 8월 중에 신속하게 공급할 예정이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1.5% 초저금리로 1000만원까지 대출하는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규모는 기존 1조원에서 1조2000억원으로 2000억원 늘어난다.

시중은행에서 대출하는 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 임차료 대출에 필요한 보증료율도 1년차 0%, 2~5년차 0.6%에서 1~2년차 0%, 3~5년차 0.4%로 추가 인하할 계획이다. 매출감소 일반업종을 영위하는 중저신용자 소상공인에게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1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시행할 예정이다.

■지급기준 논란 지속될 듯

다만 희망회복자금 지급기준과 지급기준의 구간 등에 대해선 논란이 일고 있다. 희망회복자금 지급 상한액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의되던 3000만원보다 낮은 2000만원으로 확정됐다. 또한 최대 지원액인 2000만원은 △장기(방역조치 기간) △집합금지 업종 △연 매출 4억원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희망회복자금 대상 178만명 중 일부만 받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로 장기간 영업을 못한 매출규모가 큰 룸살롱 등 유흥업소는 최대 지원금액인 2000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주로 영업제한 업종인 식당 등은 최저 수준의 지원금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원금 지급기준 구간이 매출액 기준 △4억원 이상 △2억원 이상~4억원 미만 △8000만원 이상~2억원 이하 △8000만원 미만으로 구간 기준이 너무 넓어 근소한 매출액 차이에도 지급액에서 큰 차이가 날 수 있다.

또 매출 비교 기준을 반기로 잡은 것에 대한 불만도 있다. 연간 단위로 매출을 신고하는 간이과세자가 지난해 개업한 경우 매출 비교대상이 없어 희망회복자금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