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88대 12 갈라치기, 도대체 근거가 뭔가

김부겸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에 앞서 국회는 이날 새벽 총 34조9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 통과시켰다. /사진=뉴스1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24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논란이 많았던 재난지원금은 상위 12% 고소득층을 제외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을 주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와 함께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과정에서 추경 규모는 정부안보다 1조9000억원 많은 34조9000억원 규모로 불어났다.

얼핏 보면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놓고 옥신각신하던 여야가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론의 포화를 피하려 미봉책을 찾은 인상을 준다. '전 국민 지급'을 밀어붙이려던 여당은 '소득하위 88%' 지급으로 물러선 반면 국채 상환자금을 지원금으로 돌리자는 주장은 철회했다. 하지만 '소득하위 80%' 지급 당정안을 뒤엎은 여당과 정부가 피차 체면은 살렸는지는 모르나 재정건전성을 고심한 흔적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국민의힘도 무원칙하긴 오십보백보다. '소득하위 70%'라는 정부 원안조차 비판하더니 88% 지급과 추경안 순증에 동조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의 출구가 아직 아득해 보인다. 그런 만큼 앞으로 재정 소요는 더 늘어날 게 뻔하다. 반면 지난해 4차례에 이어 올해 2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나라 곳간은 비어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오죽하면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며칠 전 국가채무가 한국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줄 위험요인이라고 꼽았겠나. 그래서 우리는 누차 코로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자영업자와 저소득층부터 두텁게 지원하자고 주문해 왔다.

그런 맥락에서 여야의 이번 추경안 합의는 길을 두고 뫼로 간 꼴이다. 일터 자체가 사라질까 전전긍긍하는 계층을 실질적으로 돕긴커녕 대선의 표를 의식한 듯 고소득층 12%를 갈라치기하는 데 급급하면서다. 그나마 소상공인 지원금 최고 한도가 정부안의 9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나 다행이다. 강화된 거리두기로 생존 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에게 간소한 절차로 신속하게 지원금이 전달되도록 하는 건 이제 정부의 몫임을 유념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