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황당하다'는 유승민에 이재명 "기본소득은 공정소득 사촌쯤"

이재명 "유사한 정책 두고 어느 것만 '불공정' 주장하면 국민 혼란"
"유토피아 주장 한 바 없는데 공산주의로 몰아가 안타까워"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광주를 찾아 민주당 광주시당에서 기자 간담회를 진행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1.7.25/뉴스1 © News1 이수민 기자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5일 자신의 기본소득 공약에 대해 '황당하다'며 비판한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세부 실행방법에 대한 문제 제기면 이해하겠는데 '발상 자체가 황당하다'는 것에는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탄소세를 기본소득으로 쓰겠다는 황당한 발상'이라는 (유 전 의원의) 주장에 대한 반론이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등 경제학자들은 탄소세를 시민에게 평당하게 나눠야 공정성과 정치적 존속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고 적었다.

이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화석연료 사용제한과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탄소세 부과가 불가피한데 물가 상승에 따른 국민저항이 문제가 된다"며 "이 때문에 국민 수용성을 높이면서 탄소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탄소배당 즉 탄소세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기본소득 토지세에 대해 '부동산 보유세를 더 걷겠다'는 식으로 재원마련 측면만 보시면 편협한 이해"라며 "기본소득과 토지세가 결합된 정책은 걷을 때 효과와 나눌 때 효과 두 가지가 동시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걷을 때 효과는 부동산 투기억제와 가격안정에 더해 불로소득을 일부 환수하는 것이며, 지급 시 효과는 소득 양극화 완화, 소멸성 지역화폐지급으로 소상공인 지원 및 경제 활성화가 있다"고 했다.

그는 또 "공정소득과 기본소득에 대한 이중 잣대를 지적하고 싶다"며 "유 전 의원님이 주장하는 공정소득은 '부의 소득세(NIC)'의 일종이고 기본소득은 사촌쯤 될 것이다. 유사한 정책을 두고 어느 것은 공정하고 어느 것은 불공정하다고 주장하시면 국민들께서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혹시나 색깔론을 제기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유 전 의원은 '공정'을 설명하면서 '빈부격차, 소득 격차가 없고 능력에 따라 일하고 똑같이 나눠 갖는 유토피아는 공산주의의 몽상"이라고 했다. 제가 유토피아니 공산주의니 하는 주장을 한 바 없는데 저를 공산주의자로 몰아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유 전 의원님이 복지 확대를 반대하지 않고 공정 소득을 보장하겠다고 공약한 것은 잘하신 일이라 생각하고 공정소득을 제안한 것도 존중한다"고 했다. 저의 경험과 유 전 의원님의 이론이 만나면 국민을 위해 좋은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대권 주자 유 전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지사의 기본소득에 대해 '공산주의의 몽상'이라면서 거세게 비판했다.

suhhyerim77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