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실망스런 추경, 자영업자 '두터운 보상'은 말뿐인가

지난 19일 비수도권 지역 가운데 처음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올린 강릉 시내의 한 음식점이 텅 비어 있다. 강릉시는 다른 지역들과 맞춰 27일부터는 거리두기를 3단계로 낮추기로 했다. 연합뉴스

코로나19로 힘들지 않은 국민이 없겠지만, 경제적 피해는 특히 자영업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다. 코로나 방역에 따른 경제적 고통을 자영업자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만약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한 영업금지·제한을 자영업자들이 따르지 않는다면 방역 전선은 한순간에 무너질 것이다. 자영업들의 손실에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 하는 이유다. 정부와 정치권도 입만 열면 “두텁고 폭넓은 보상”을 얘기하지만 말뿐이다. 24일 새벽 국회를 통과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단적인 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는 지난 14일 예산결산소위에서 자영업자 희망회복자금 예산을 정부안(3조2500억원)보다 2조9300억원 늘린 6조1800억원으로 증액 의결했다. 지난달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할 때에는 코로나 4차 유행과 거리두기 강화를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에 중대한 상황 변화에 맞춰 자영업자 지원금을 대폭 늘린 것이다. 그러나 추경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희망회복자금은 4조2천억원으로 95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재정 부담을 들어 기획재정부가 반대해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증액 규모가 3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산자중기위에서 여야 합의로 희망회복자금 예산을 증액하기로 한 것을 예결위와 기재부가 우선 배려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정부와 국회는 자영업자 178만명에게 총 4조2천억원의 희망회복자금이 지급되고 1인당 최대 2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최대 2000만원 지급은 집합금지 업종으로 지정돼 장기간 문을 닫은 룸살롱과 단란주점 등 극히 일부 유흥시설에만 적용된다.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에겐 그림의 떡이다. 1인당 평균 지원 금액은 235만원 수준이다.

코로나 사태가 1년 넘게 이어지면서 매출이 지속적으로 줄어든 자영업자들이 4차 유행으로 ‘직격탄’을 맞았다. 거리두기가 4단계로 강화된 수도권에선 오후 6시 이후엔 2명을 초과해 손님을 받을 수 없다. 사실상 저녁 장사를 포기해야 하는 지경이다. 27일부터 거리두기가 3단계로 올라가는 비수도권도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매장 영업시간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자영업자들은 이제 더는 물러설 곳이 없게 됐다.

일단 정부는 2차 추경의 자영업자 지원금을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하기 바란다. 과도한 자료 제출과 까다로운 기준 적용 등으로 지급이 늦어지거나 아예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아울러 이번 추경과 별개로 임대료와 대출금 문제 등도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임대료도 못 낼 정도로 매출이 줄어 폐업을 하고 싶지만 대출금을 한꺼번에 갚아야 해 울며 겨자 먹기로 문을 열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허다하다. 임대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정부와 국회가 얘기를 꺼낸 지 벌써 1년이 넘는데 여지껏 이렇다 할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임대료를 임차인·임대인·정부 3자가 분담하는 방안을 포함해 특단의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

자영업자에게 코로나 피해를 제대로 보상해주는 건 그 자체로 정당할 뿐 아니라 코로나 방역 성공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전체 취업자의 25%를 차지하는 자영업이 무너지면 국가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 더 이상 ‘언 발에 오줌 누기’ 식 말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발 벗고 나서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