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2030년까지 주택 온실가스 66% 감축" 목표지만..

일본 후쿠시마현의 도쿄전력 제1원전 인근 마을인 나미에마치에 조성된 대규모 태양광 발전 단지. 후쿠시마=최진주 특파원

일본 정부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이산화탄소)를 2013년 대비 46%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운 가운데, 구체적인 방안이 오는 26일 정부 심의회에서 발표된다. 원안에는 가정 부문에서 66%를 감축하는 등 전 부문 감축량을 처음으로 명기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5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26일 발표할 ‘지구온난화대책계획’ 원안은 국가의 중장기적인 수치 목표 등을 제시하는 것으로, 2016년 이래 5년 만에 개정된다. 구체적으로 가정 부문에서 66%(2016년판 현행 계획은 39%), 오피스 등 업무 부문에서 50%(현행 40%), 자동차나 철도 등 운수 부문에서 38%(현행 28%), 제조 등 산업 부문에서 37%(현행 7%)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비 에너지 부문에서는 폐기물 소각 등을 줄여 15% 감축하고, 도시 녹화 추진 등 이산화탄소 흡수원을 확대해 4,800만 톤분의 감축 효과를 내기로 했다.

가정 부문에서 무려 66%의 목표를 달성하는 방안으로는 화력발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사용 전력 전환뿐 아니라, ‘지붕 태양광’ 등을 활용한 에너지 소비 ‘제로(0)’ 주택 보급 등이 주요 시책으로 제시됐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38%를 감축하는 운수 부문은 화물 운송의 효율화나 카셰어링 보급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

하지만 이런 방안으로 목표를 실제 달성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요미우리는 “기존 계획은 기존 실적을 기반으로 달성 가능한 감축 목표를 제시하는 방식이었지만, 이번 원안은 먼저 정부가 목표를 정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무리를 거듭한 ‘숫자 맞추기’의 색깔이 강하다”고 비판했다. 정부 관계자도 “실현에 꽤 높은 장애물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고 신문은 전했다.

도쿄= 최진주 특파원 parisco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