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이재명, 구태정치..월 8만원 살포로 국민자립 도움되냐 물었다"

이재명 기본소득 공약·국토보유세 신설 구상 사흘째 비판
李 "분기(3달)별 25만원을 월로 쪼개 비난해 선동, 구태정치" 반발에 崔 "동문서답" 일침
"年50조원으로 전국민 월 8만원,무슨 복지효과 있나..국토보유세는 국민 재산 빼앗는 것"

지난 7월20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변인단과 간담회에 앞서 넥타이를 풀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 입당 후 대권 도전을 준비 중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25일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도입 및 국토보유세 신설 공약에 관해 "이 지사께서 묻는 말엔 대답하지 않고 '구태정치를 한다'고 비난하셨는데, 동문서답이 진짜 구태정치"라고 세번째로 직격탄을 날렸다.

최 전 원장은 이날 SNS를 통해 "이 지사님께 제가 드린 말씀은 지사님이 발표한 기본소득 공약이 효과성에 의문이 있고, 복지에 대한 제 철학과도 많이 다르다는 것"이라며 "연 50조원이라는 세금을 더 효과적으로 쓸 순 없을지, 그리고 이를 위한 국토보유세 신설이 결국 '국민 재산을 빼앗는' 것은 아닌지 지적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22일 공약 발표를 통해 임기 내 '전 국민에게 연간 100만원, 만 19~29세 청년에겐 추가로 100만원'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예산 절감으로 25조 원, 조세감면 축소로 25조 원을 만들고 모자라면 '국토보유세'와 '탄소세'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이에 최 전 원장은 23일 "국민부담인 연 50조원의 재정을 써서 모든 국민에게 월 8만원씩, 한달 용돈 수준도 되지 않는 돈으로 국민의 삶이 과연 나아질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선거를 앞두고 그냥 돈으로 표를 사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고 공개 비판했다. 그는 또 "복지를 확대하자는 생각에는 동의하지만, 현금을 마구 뿌리자는 생각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복지 혜택은 절실하게 필요한 곳에 적시에 제공될 때 효과를 발휘한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이 지사는 "최 전 원장님께는 월 8만원이 외식비 푼돈에 불과하겠지만 서민 4인 가족에게 연간 400만원, 20년간 8000만 원은 엄청난 거금"이라며 "제가 공약한 건 분기별 25만 원이지 월 8만 원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분기별 지급을 굳이 월로 쪼개 소액이라 비난하며 국민을 선동하는 것은 구태 중에서도 구태정치"라며 "최 전 원장은 (탈원전 정책 등) 감사도 이번처럼 목적을 가지고 왜곡하는 식으로 하셨냐"라고 반박했다.

최 전 원장은 전날(24일)엔 국토보유세 신설 주장에 초점을 맞춰 "(국토보유세 부과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자산 증가가 불로소득이라며 이를 환수하겠다는 것"이라며 "자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이익은 불로소득이 아닌 평가이익"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익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평가이익에는 과세할 수 없다"며 "때문에 이익이 확정돼 실현될 때, 실현이익에 과세하는 것이 양도소득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평가이익에 대한 과세는 이익이 없는 곳에 부과하는 세금의 탈을 쓴 벌금일 뿐"이라며 "로빈 후드처럼 국민의 재산을 마구 훔쳐다가 의적 흉내를 내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결코 국민의 재산을 함부로 빼앗는 세금을 신설하지 않겠다. 정치권이 그러한 시도를 한다면 단호히 반대하겠다"고도 했다.

이날도 최 전 원장은 "이 지사님께서 발끈하신 '전 국민 외식수당'이라는 언급도 연 50조원의 예산을 들여 모든 국민에게 월 8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이 비용과 효과의 측면을 고려할 때 과연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나아지게 할 수 있느냐는 의문을 제기한 것"이라며 "동문서답이 구태정치다. 저는 기본소득이 불평등과 양극화를 완화하고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진짜 대안인지에 대해 건설적인 토론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최 전 원장은 "한정적인 국가 재정 하에서 모든 사람을 품기에는 국가가 제공할 수 있는 복지 우산의 크기가 너무 작다. 계속 비를 맞고 추위에 떠는 사람들이 생긴다"며 "국가의 국민에 대한 의무는 '세 모녀 사건'과 같은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 시스템을 촘촘하게 메우고, 필요한 분에게 필요한 복지가 돌아가게 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의미없는 현금 살포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는 좋은 복지시스템의 핵심은 모든 국민에게 현금을 살포하는 식이 아니라 스스로의 노력만으로는 자립이 어려운 분들에게 정부가 적재적소에 도움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지사님의 기본소득 공약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전 원장은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의 격언을 들어 "'복지정책의 성공 척도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복지에서 탈피하는가'이다"며 "월 8만원은 우리 국민들이 복지에서 탈피해서 자립하는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느냐"고 이 지사에게 거듭 반문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