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 윤호중 "코로나로 부도 · 신용 불량 시 회생 기회 제공해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코로나로 부도를 냈거나 신용 불량에 빠진 경우 회생 기회를 제공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25일)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생계형 경제사범 사면과 신용 회복을 위한 금융 제재조치 해제를 골자로 하는 이러한 '경제 대(大)화해'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는 대유행을 거듭할수록 어렵고 힘든 분들을 더 집요하게 공격했다"면서 "저는 '경제 대화해'를 통해 그늘을 걷어낸 자리에 희망을 비추고 '사람이 희망'이라는 가치를 우리 사회에 확산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향후 주요 입법 과제와 관련해서도 자신의 구상을 이야기했는데 "공정한 언론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언론 개혁 3법인 언론중재법, 미디어바우처법, 신문법도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법 개혁과 2단계 검찰 개혁도 속도를 내겠다"면서 "법원조직법, 군사법원법, 검찰청법, 형법 등 개정안에 대해 신속히 논의를 마무리하고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과 국회 상임위원장을 재배분하면서 21대 국회 후반기부터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법사위가 동물·식물국회의 수단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여당이 법사위를, 야당이 예결위를 맡아야 한다는 생각엔 변함이 없다"면서 "그게 21대 국회에 한정해 전반기 민주당, 후반기 국민의힘이 맡는 합의문을 작성한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법사위원장직 이관에 대한 당내 비판에 대해선 "약속을 끝까지 지키지 못해 당원, 지지자들에게 송구하다"면서 "다만 지도부 결정과 의총의 추인 절차를 거쳤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까지 원 구성 협상 완결되지 않은 채 18개 상임위를 이른바 '독식'하는 구조가 깨졌다"면서 "그동안 독주, 독식, 의회 독재, 입법 폭주 등과 같은 말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한 언론·검찰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무산된 것에 대해서는 "당론을 관철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다"면서 "정부의 동의 없이 국회 의석만으로 전 국민 지원을 의결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선 "서민 주거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고정현 기자yd@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