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생계형 경제사범 사면 등 '경제 대화해' 제안

[민주당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야당에 법사위원장 내준 합의엔 "송구"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생계형 경제사범 사면과 신용회복을 위한 금융제재 조치 해제를 주요 골자로 하는 ‘경제 대(大)화해’ 정책을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 상황으로 부도를 냈거나 신용불량에 빠진 경우 회생 기회를 줘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자”며 ‘경제 대화해’ 정책을 내놨다. 그는 “미국처럼 개인회생 및 파산 면책 전에 신용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법도 함께 이뤄내자”며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도 아이엠에프(IMF) 외환위기로 인한 대량의 신용불량자 가운데 재기가 가능한 이들에게 금융제재 조치의 해제를 금융기관에 권장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문제를 언급하면서 “ ‘모두가 아는 사람의 그늘’을 걱정하는 것도 좋지만, 올여름 만큼은 ‘모르는 사람들의 그늘’을 읽는 일에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어떨까 한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원내대표 선거 과정에서 공약한 언론·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올해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공정한 언론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언론개혁 3법인 언론중재법, 미디어바우처법, 신문법도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며 “사법개혁과 2단계 검찰개혁도 속도를 내겠다. 법원조직법, 군사법원법, 검찰청법, 형법 등 개정안에 대해 신속히 논의를 마무리하고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18개 상임위를 민주당이 모두 차지하면서 ‘의회 독재’ 프레임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던 언론·검찰개혁을 최근 국민의힘과의 ‘상임위원장 재배분 합의’를 고리로 본격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상임위원장 재배분과 함께 21대 국회 후반기부터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서는 일부 당원들의 반발을 의식한 듯 사과의 뜻을 전했다. 그는 “(법사위를 지키겠다는) 약속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당원 지지자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며 “최고위 의사결정에 따라 협상했고 의원총회 표결을 거치는 등 추인 절차를 거쳤다”고 말했다. 이어 “법사위를 (야당에) 주면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며 “법사위 개혁으로 상왕 노릇을 하던 법사위원장을 국회가 다시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 안에 법사위 권한 재조정을 위한 국회법 처리를 계획하고 있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