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철 "비수도권 거리두기 격상..확산세 반전 불가피한 조치"

권 장관,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불가피성 강조
인구 10만명 이하 시군 상황따라 자율보완 논의
"거리두기 단계 격상..소상공인에 송구한 마음"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코로나19 확진자가 적은 지역까지 적용되는 것에 대해 4차 대유행에 따른 확산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25일 권덕철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질의응답에서 이 같이 밝혔다.

권 차장은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된 것에 대해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현재 비수도권에서 4주 연속 확진자 수가 증가세가 있고 또 이동량도 수도권과 달리 감소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수도권에서 다중이용시설에서 이런 집단발생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또 휴가지, 휴가 장소에서 많이 이런 집단감염 혹은 감염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면서 "따라서 이런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비수도권의 통일적인 3단계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과 또 지자체와 같이 협의를 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17개 광역시도 확진자 1일 이동 평균 추이를 살펴보면, 전국, 전남, 경북은 1단계에 있고, 충북, 충남, 광주, 대구, 울산은 2단계 기준에 있다. 이들 지역 모두에 3단계 조치를 시행하면, 환자 발생이 작은데도 상당수 시설에 밤 10시 영업제한이 생겨 과도한 조치라는 목소리가 있었다.

권 차장은 "다만, 농어촌 등 이런 방역상황이 안정적인 지역이 많이 있고, 인구 10만 명 이하의 시군은 지역의 상황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보완조치도 같이 시행을 하고 있다"면서 "(3단계 격상에 따른 22시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게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에게는 송구한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또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가 2주간 적용되는데 이미 4단계 적용 지역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4단계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 등은 거리두기 조치를 더 강화시키는 것"이라면서 "지자체 판단에 따라 단계 유지, 또는 상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재 강원도 쪽에서 시군구와 시도가 양양 등이 4단계를 검토하고 있고, 또한 대전시도 4단계 쪽을 지금 상향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정부가 거리두기 단계 상향시 먼저 2주를 연장하고, 이후 이후 2~3주 간격으로 연장해 올해 모두 12번을 연장하는 등 거리두기 단계를 거듭 연장하는 것에 대한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손 반장은 "거리두기의 기간에 대해서는 사실 국가별로 좀 달리 적용할 수 있고, 여러 의견들이 있을 수 있다"면서 "다만 지금 거리두기 자체는 보통 대략 열흘에서 최대 길면 한 2주 정도 이후부터 이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가급적 여러 생업상의 어려움과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거리두기 단계를 좀 집중적으로 전개하고 그 효과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는 기간들을 최소한으로 잡아 설정하고, 상황을 판단하면서 그 조치를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그렇다보니 거리두기 단계를 보통 2주 또는 3주로 설정하고, 그 기간 중에 거리두기 결과를 좀 고려해서 단계 조정 등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