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만원 받으려면 집합금지·매출 4억 이상인데..소상공인 대다수엔 '그림의 떡'

매출·기간 등 조건 턱없이 높아

집합금지 업체에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 피해지원 예산이 대폭 증액된 가운데 대다수 소상공인에겐 ‘빛 좋은 개살구’가 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매출 등 지원 조건이 턱없이 높아 실제 2000만원을 받는 소상공인은 소수에 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확정된 6조1930억원 중 4조2200억원을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에 투입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집합금지 업체엔 정부안(최대 900만원)보다 지원 수준을 대폭 확대한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영업제한 업체 역시 정부안(최대 500만원)보다 지원 한도를 올린 최대 900만원을 지원한다.

집합금지 업체가 희망회복자금 2000만원을 받으려면 방역 조치 기간이 ‘장기’면서, 연매출 4억원 이상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장기 기준 매출이 2억~4억원은 1400만원, 8000만~2억원은 9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자금 지원이 절실한 매출 8000만원 미만 영세 업체의 지원금은 400만원에 그친다.

영업제한 업체 역시 최대 지원금인 900만원을 받으려면 ‘장기’ 및 매출 4억원 이상 조건을 맞춰야 한다. 장기면서 매출 8000만원 미만 업체 지원금은 250만원으로 최대 지원금의 3분의 1 수준을 밑돈다.

국내 최대 소상공인·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의 한 네티즌은 “대상자가 적은 구간에만 지원금을 대폭 올리고 평균 구간은 이전 지원금보다 줄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집합금지 장기 기준 매출이 7999만원인 업체는 지원금으로 400만원을, 8000만원인 업체는 900만원으로 매출이 1원 차이 나도 지원금은 500만원 차이”라고 비판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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