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취임 100일.."법사위 내준 것 가장 아쉬워"

25일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원 구성 협의 불가피..의원총회 추인 등 절차 지켜"
"'의회독재' 족쇄 풀었다..언론·검찰개혁 속도"
"재난지원금 88% 합의, 헌법적 한계 속 최선"

[이데일리 이보람 기자] 25일 취임 100일을 맞은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내년 하반기(21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을 야당에 내준 것을 가장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를 위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여당이, 예산결산위원회는 야당이 맡는 상임위 분배가 바람직하다는 기존 주장은 변함이 없다”면서도 “국회의장께서 현재 국회 상태를 ‘위헌상태’라고 표현하시고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원 구성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니라 마무리 짓지 못한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원 구성 협상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반기에는 법사위를 양보한 것이 아니지만 후반기에는 법사위를 야당에 주겠다는 협상이 불가피했다. 권한 밖의 일”이라며 “당 지도부에 보고한 뒤 최고위원회의 의사결정에 따라 협상한 뒤 그 결과를 의원총회에 올려 추인을 받았다”고 말했다. 적절한 협상 절차를 따랐다는 의미다.

법사위를 계속 야당이 가져가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21대 국회에 한해서만 야당에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주기로 합의한 것을 두고는 상임위 배분 문제를 두고 앞으로 식물국회가 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 원내대표는 다만 “법사위를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를 끝까지 지키지 못한 데 대해서는 당원 동지와 지지자 여러분께 송구스럽단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당초 재난지원금 지급이 국민 88% 수준에서 합의된 것과 관련해서는 “당론으로 채택한 전국민 지원을 관철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아쉽다”고 소회를 전했다.

그러면서도 “정부의 80% 지급 방안에 대해 1인 가구나 맞벌이 가구의 불이익 등 문제점을 거듭 지적했고 야당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의견과는 달리 당정이 합의한 80%에서 1%도 올릴 수 없다고 하는 입장이었다”며 “국회가 정부 동의 없이 예산안을 의결할 수 없는 헌법적 한계 속에서도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향후 과제에 대해 “원 구성 협상이 완결되지 않은 채 18개 상임위를 ‘독식’하고 있었는데 이 구조가 해소됐기 때문에 더 자신 있게 개혁정책을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그동안 ‘입법폭주’라는 족쇄를 벗어버리고 언론개혁이나 검찰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유능한 정당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 마무리와 4기 민주정부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보람 (brle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