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킥보드에 헬멧 비치 의무화 법안 추진.."사업자 협조해야"

박완수 의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추진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공유 킥보드에 헬멧 비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이 추진중인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5월 13일부터 새로운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전동킥보드를 운행할 때 헬멧을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함에 따라 무인 대여 방식의 공유 킥보드 사업자 등에도 헬멧 비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5,6월 두 달간 전동킥보드 운전자의 헷멧 미착용으로 단속된 건수는 5400건에 달한다. 전동킥보드 사고는 2019년 447건에서 2020년 897건으로 두 배 급증했으며 사망자도 2019년 8명에서 2020년 10명으로 늘어난 상황이다.

박 의원은 "전국적으로 공유 전동킥보드가 급증함에 따라서 이용자도 늘어나고 있다"며 "이용자들이 헬멧을 따라 휴대하고 다니지 않는한 사실상 현행법을 위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공유 킥보드 사업자가 책임감을 갖고 헬멧 비치 의무화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pj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