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학생선수 6만여 명 폭력피해 전수조사

[경향신문]
초·중·고에 재학중인 학생선수 6만여 명을 대상으로 폭력피해 전수조사가 실시된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26일부터 5주간 학생선수 폭력피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폭력피해 전수조사는 지난해 체육계의 폭력 사안 발생에 따라 최초 실시된 이후, 연말에 마련된 ‘학생선수 인권보호 강화 방안’에 따라 정례적으로 시행된다.

지난 2019년 충남 아산시 음봉초 학생들이 가상의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모의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권순재기자

폭력피해 전수조사 대상에는 학교운동부 소속 학생선수뿐만 아니라, 선수 등록을 하고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학생선수까지 포함된다. 코로나19 방역 상황에 대응하고 학생들이 자유롭고 편안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실시되며, 지난해 여름방학 이후부터 현재 조사시점까지 1년간의 폭력 피해 사례가 신고 대상이다.

외부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교운동부 관계자는 조사과정에서 배제되고, 적극적인 조사 참여 및 응답을 유도하기 위해 학생·학부모에게 조사의 배경 및 필요성 등을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조사결과 지속적·반복적 폭력이 이루어졌거나 조직적 은폐·축소가 의심되는 사안일 경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합동 특별조사도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가해자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에 따라 후속조치가 이어지게 된다. 가해 학생선수의 경우,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에 따라 학교장 자체해결, 교육청지원청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등에 따른 조치가 이뤄지며, 가해 지도자의 경우에는 아동학대 신고에 따른 경찰 수사와 신분상 징계 및 체육지도자 자격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진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폭력피해 전수조사 정례화를 통해 지속해서 폭력 사례를 파악하고 엄중히 대응함으로써, 체육계의 폭력을 근절하고 학생선수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