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원인' 지목 中 사교육..초강력 규제에 주가 '와르르'

비영리 기구화·외국투자도 제한
상폐 우려에 뉴욕·홍콩서 '투매'

중국 국무원이 24일 저녁 발표한 ‘학교외 교육(사교육) 부담 경감에 대한 의견’ 내용. /신화망

[서울경제]

중국 당국이 인구 감소를 부르는 저출산의 원인으로 높은 사교육비를 지목하면서 사교육 업체에 대한 초강력 규제를 내놓았다. 이로 인해 상장폐지까지 우려되면서 뉴욕증시에서 이들 기업 주가는 폭락했다.

25일 관영 신화통신은 전일 저녁 중국 공산당과 국무원이 합동으로 ‘의무교육 단계 학생 학업 부담 및 학교 외 교육(사교육) 부담 경감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의견’에 따르면 학과 수업을 가르치는 모든 사교육 기업은 ‘비영리 기구’로 등록해야 하며 기존 업체도 재심사를 거쳐야 한다. 또 주말이나 방학 때는 방과 후 교습이 금지된다. 외국 자본의 투자도 제한되는데 이에 따라 기존 사교육 기업의 상장폐지도 불가피해졌다.

최근 중국 당국이 출산율 하락을 부모들의 높은 사교육비 부담으로 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교육 업체들이 이윤을 위해 무분별하게 경쟁을 붙여 교육비를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지난해 출생 인구가 1,200만 명으로 전년 대비 무려 18%나 줄어들었다. 올해 총인구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수뇌부가 지난달 이러한 강력한 규제를 지시했으며 시진핑 국가주석은 “학교가 교육을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선 지난 23일 이러한 규제 내용이 흘러나오면서 미국과 홍콩에 상장된 중국 사교육 업체들의 주가가 투매 수준으로 폭락했다. 신둥팡교육과기그룹은 뉴욕증시에서 54%, 홍콩에서는 40% 급락했다. 뉴욕증시의 TAL에듀케이션그룹은 71%, 가오투그룹은 63% 각각 하락했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이날 “사교육 기업들은 이제 자신의 자본만으로 사업을 해야 한다”며 “사교육 시장의 무질서한 팽창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베이징=최수문 특파원 chs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