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용장애 찬성 세력, 셧다운제 폐지 반대 나서..'의료화' 시도 재점화

셧다운제 폐지 여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게임 이용장애에 찬성하는 진영이 셧다운제 폐지를 반대하고 나섰다. 게임을 '제어해야 할 것'으로 보는 시각에 입각한다. 이어지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 논의와 관련해 게임 의료화를 시도하려는 포석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중독포럼이 주축이 된 '중독없는 세상을 위한 다학제적 연구네트워크'가 셧다운제 폐지를 위한 법 개정 철회 성명을 발표했다. 아이들 건강과 발달을 도울 수 있는 법제도 강화를 촉구하면서 셧다운제 폐지 시도를 천박한 상업주의로 규정했다.

다양한 연구로 수면시간은 게임이용시간보다 학습시간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이 확인됐고 게임이용장애를 '중독'으로 봐야 할지 과학적 근거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나온 주장이다.

이들의 행동은 게임에 의료화를 적용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의료화는 의학적 문제로 여겨지지 않았던 증상을 질병이나 질환 같은 의학적 문제로 정의하고 치료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게임을 '법으로 규정하는 제어할 요소'로 유지해야 향후 게임이용장애 국내 도입 국면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각종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에 국가 자금 지원도 확대할 수 있다.

성명서 중 “예방, 치료, 보호 서비스 인프라 확대와 제공전략 등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 논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부분이 이 같은 분석에 힘을 싣는다.

단체 구성도 이러한 의견에 신빙성을 더한다. 셧다운제 폐지를 반대하는 이들은 건강복지 관련 협회 14개 단체와 91개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져 있다. 중독포럼은 게임이용장애 국내 도입 주장 기수인 이해국 교수가 상임이사다. 이외 셧다운제 도입을 요구했던 YMCA, YWCA와 탁틴내일 등이 셧다운제를 옹호한다. 탁틴내일은 청소년 성상담, 성교육, 학교폭력 예방활동, 임산부 기체조 등을 하는 사회단체로 상임대표가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이라는 점 외에는 게임과 접점이 희박하다. 성문화센터, 우주청소년단, 청소년스킨스쿠버협회, 항공소년단, 해양소년단 등 역시 게임 정책에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보긴 어렵다.

국내에서 게임을 의료 테두리에 넣기 위한 시도는 15년간 꾸준히 이어졌다. 성명서에 동참한 중독정신의학회 출신인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은 2013년 '게임중독법'을 발의했다. 게임을 마약, 알코올 등과 함께 중독물질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예방을 위해 국가가 중독관리센터를 설립, 치료해야 한다는 게 골자였다. 강도 높은 산업 규제 방안도 냈다. 이해국 교수는 '마약을 빼고 차라리 게임을 넣자'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게임에 중독세를 부과하자는 움직임으로 이어졌다.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은 셧다운제 확대, 매출액 기준 기금 징수, 중독 유발 지수 도입 등을 담은 이른바 손인춘 법을 발의했다. 게임사 최대 매출 5% 혹은 5억원 이하 과징금을 내게 하는 내용이다. 또 여성가족부가 연간매출액 1% 이하 범위에서 인터넷게임 중독 치유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조항도 신설했다. 인터넷게임 중독 치유센터를 수립해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보호자가 치유를 원하면 강제치료가 가능케 하는 내용까지 담았다. 최도자 자유한국당 의원과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중독세를 주장했다.

이경민 서울대 인지과학연구소장은 “의료보험체계의 경우 비보험수가를 받으면 수가가 올라가는데 게임장애 질병코드가 새로 등재되면 보험인가를 받은 치료코드가 없어 몇 년간 비보험수가 치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