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금지는 기본권 침해' 잇단 진정..인권위 판단 주목

지난해 말 "집회 일률제한 부적절" 의견..개별집회 판단은 어떻게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도 노동계가 '집회 금지는 기본권 제한'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잇따라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감염병 확산을 막으려는 목적이더라도 집회·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어 개별 집회에 대해서도 동일한 판단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25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는 이달 22일 강원도 원주시장을 피진정인으로 하는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공공운수노조 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앞 결의대회를 예고하자 원주시가 집회를 전면 금지한 것은 헌법상 집회·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라는 취지다.

노조는 특히 원주시가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 등 모든 영역에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을 적용하면서 집회에만 4단계를 적용해 평등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선 1인시위만 가능하다.

그에 앞서 상급단체인 민주노총도 7·3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전 서울시와 경찰이 집회 금지를 통보하자 지난 6월 29일 인권위에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해달라는 진정을 냈다.

노동계는 인권위가 작년 12월 국회의장에게 '집회·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적이 있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비슷한 판단을 내려주길 기대하는 분위기다.

재난사태 선포 지역에서 집회·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법원 판단을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에 대해 인권위는 "집회의 자유를 필요 이상으로 과도히 제약할 우려가 있어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인권위도 긴급 상황에서 공공의 안전을 위해 집회를 제한할 필요성을 부인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집회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기보다는 위험 상황을 구체적으로 고려하고, 집회 시간·인원·방법·장소를 개별적으로 판단해 허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봤다.

최근 노동계가 제기한 진정사건 2건도 집회 개최 지역의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어떤 수준이었는지, 참가자 규모가 방역에 영향을 줄 정도였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공공운수노조는 진정을 제기하며 긴급구제도 함께 신청한 상태여서 기본권 침해 여부에 대한 인권위의 1차 판단이 다소 일찍 나올 가능성도 있다.

긴급구제는 진정사건과 관련한 인권침해가 계속돼 방치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진정사건 조사가 끝나기 전이라도 구제를 권고하는 조치로, 법원의 가처분과 유사하다.

인권위는 이르면 이달 29일 상임위원회에서 공공운수노조가 신청한 긴급구제를 심의할 예정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임시 상임위원회가 잡히면 그보다 이르게 안건으로 상정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no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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