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제주 중학생 살해 피의자 신상공개위 열린다..비난 여론 부담됐나

경찰 수사 과정에서 공모관계 및 계획 범죄 증거 드러나 / 유족 강력하게 신상 공개 요구..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글

제중 중학생 살인사건의 피의자 백모씨(48)가 21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제주동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제주=뉴스1

 
결국 경찰이 비난 여론에 제주도에서 중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의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24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전 동거녀의 아들 A(16·남)군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주범 백모(48)씨와 공범 김모(46)씨에 대해 오는 26일 신상공개여부와 범위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1일 이 사건이 신상정보 공개 4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피의자들 신상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는데 사흘 만에 이를 뒤집은 것이다.

4가지 요건은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인 경우, 범행에 대한 증거가 충분한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나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닌 경우 등이다.

제주 중학생 살인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김모씨(46)가 21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서고 있다. 제주=뉴스1

 
당시 경찰은 이 사건의 경우 범행 수법의 잔인성과 공공의 이익 등의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피의자를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공모관계 및 계획범죄에 대한 증거가 드러났고 신상공개위원회 자체를 열지 않는 것에 대한 전국민적인 비난 여론이 들끓었기에 경찰은 위원회를 열기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경찰은 내부회의를 열고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A군의 어머니도 강력하게 신상공개를 요구했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피의자들의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글이 올라와 2만여 명이 이에 동의했다.

앞서 백씨와 김씨는 지난 18일 오후 3시16분쯤 제주시 조천읍 소재 피해자 집에 침입해 홀로 있던 A군을 무참히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백씨가 A군의 어머니와 결별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백씨는 범행 이전 A군의 어머니에게는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 주겠다”고 협박하는 등 수차례 범행을 암시하는 발언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나름의 조치를 했으나 결국 범행이 벌어져 주변의 안타까움을 샀다.

부검결과 A군의 사인은 질식사로 밝혀졌고 백씨는 이 집에서 1~2년간 A군과 어머니, 자기 아들까지 넷이서 함께 살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백씨는 과거에도 헤어진 연인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질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범죄로 처벌을 받는 등 10건의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 역시 과거 여성을 상대로 여러 범죄를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