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文정부 첫해 최저임금 16.4% 인상, 靑 장하성 정책실이 주도"

김 전 부총리, 자신의 책서 뒷이야기 밝혀
"기재부 의견 제시 전 이미 靑서 결정"
장 전 실장 당시 인터뷰와 상반된 내용

대권 출마를 시사한 김동연(사진) 전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문재인정부 첫해 최저임금 16.4% 인상 배경에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아닌 장하성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이끈 정책실의 개입이 있었다고 뒤늦게 밝혔다. 

이는 장 전 실장이 지난 2018년 언론 인터뷰에서 “지난해 16.4% (최저임금이) 오른 것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높았다. 솔직히 저도 깜짝 놀랐다. 최저임금위원회가 국민 공감대를 구했어야 했는데 이러한 과정이 생략됐다”면서 선을 그은 것과는 상반되는 내용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김 전 부총리는 19일 출간된 자신의 책 ‘대한민국 금기깨기’에서 “공감과 생산적 토론이 부족하기는 청와대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가장 큰 논쟁거리는 최저임금이었다”면서 당시 뒷이야기를 전했다. 그는 부총리 재직 시절 최저임금 등으로 정부와 갈등을 겪었고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사의를 표했다. 

김 전 총리는 당시 최저임금 인상 논의와 관련해 “최저임금 인상의 방향은 맞지만 인상 폭과 속도는 우리 경제 상황과 시장의 수용성 여부를 고려해 정해야 한다. 임기 내 순차적으로 하자”는 비판적 입장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청와대는 주무부처인 기재부의 의견을 듣기도 전에 청와대 정책실의 주도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미리 정해놨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김 전 부총리는 “한참 뒤 듣기로는 기재부에서 의견을 제시하기 전 이미 청와대 정책실 주도로 연구기관 등과 팀을 구성, 인상률 등을 논의하고 내부적으로 결정했다는 것이었다”고 부연했다. 

장 전 실장은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이 최저임금 인상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밝힌 바 있다. 그는 2018년 9월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최저임금 인상률이 너무 높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지난해 16.4% 오른 것은 정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높았다”며 “솔직히 저도 깜짝 놀랐다”고 답했다.

특히 장 전 실장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와 사가 만나서 이것을 치열하게 논쟁을 하고 국민들의 공감대를 구하고 또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구했어야 되는데 그냥 최저임금위에서 걸어나가버렸다”며 ”일방적으로 그냥 손을 다 양쪽에 놔서 이것이 좀 더 국민들 사이에 토론이 이루어지고 공감대를 이뤄서 합의점을 찾는 이 과정이 생략돼버렸다“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과도한 인상 책임을 최저임금위와 사측 위원에 돌린데다, 부처와 정치권을 조율해야 할 청와대 정책실장이 할 발언은 아니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후 최저임금위는 이듬해인 2019년 인상률은 10.9%, 2020년 2.87%, 올해는 1.5%로 정했다. 소득주도성장을 내걸었지만 결국 문재인정부 5년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은 7.3%에 그쳤다. 이는 7.4%인 박근혜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이란 지적이 나온다. 

김 전 부총리도 지난 19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문재인정부의 소주성 정책에 대해 “좋은 의도에 비해서는 거기에 맞는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현우 기자 wit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