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 공약에 야권 비판 쏟아져.."로빈 후드 흉내 내는가?"

조명아 cho@mbc.co.kr 2021. 7. 2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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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대선주자 지지율 1위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공약을 두고 야권의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최재형 전 원장은 SNS에서 이 지사가 기본소득 재원마련을 위해 제안한 '국토보유세 신설'에 대해 "로빈 후드처럼 국민의 재산을 마구 훔쳐다가 의적 흉내를 내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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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연합뉴스]

여권 대선주자 지지율 1위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공약을 두고 야권의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최재형 전 원장은 SNS에서 이 지사가 기본소득 재원마련을 위해 제안한 '국토보유세 신설'에 대해 "로빈 후드처럼 국민의 재산을 마구 훔쳐다가 의적 흉내를 내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자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이익은 불로 소득이 아니라 평가 이익"이라면서 "평가이익에 대한 과세는 세금의 탈을 쓴 벌금일 뿐이며 언제부터 우리나라에 부동산 보유를 처벌하는 법이 생겼나"라고 지적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도 SNS에 "이 지사가 기본소득을 고집하는 것은 결국 표 때문인데, 세금을 동원한 매표 행위는 정말 나쁜 포퓰리즘"이라며 "이 지사의 나쁜 포퓰리즘과 전쟁을 시작한다" 고 적었습니다.

조명아 기자 (ch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politics/article/6288834_348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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