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기술 탈취' 막는다..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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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빼앗는 걸 막기 위해 앞으로는 반드시 비밀유지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국회는 어제(23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하청업체가 기술자료를 제공할 때 반드시 비밀유지 계약을 맺고, 비밀 기술자료의 조건을 완화해 중소기업이 좀 더 쉽게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손해배상 소송에서 꼭 필요할 경우 영업비밀이라도 법원이 자료 제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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