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반기' 법사위원장 국민의힘으로..1년2개월 만에 의석수 정상화

상임위원장, 의석 수에 따라 11대 7로 재배분 합의
법사위 기능은 축소..체계·자구 심사만

(시사저널=서지민 디지털팀 기자)

7월23일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의 주재로 열린 여야 회동에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는 국회 상임위원회 배분에 합의했다. ⓒ연합뉴스

여야가 1년2개월 만에 국회 원 구성 정상화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독식했던 상임위원장의 일부를 야당에 돌려주기로 했다. 쟁점이었던 법제사법위원장도 전반기에는 민주당이, 후반기에는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지난 23일 오후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연쇄 회동했다. 이들은 21대 국회 의석수를 반영해 전반기 상임위원장을 여야 11 대 7로 배분하기로 결정했다. 쟁점이었던 법사위원장은 전반기에는 민주당이 그대로 맡고, 후반기에 국민의힘에게 넘기기로 했다. 대신 법사위 기능은 체계·자구 심사에 국한하고, 심사 기간은 기존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했다. 

이로써 21대 국회 전반기에 민주당은 운영·법제사법·기획재정·과학방송통신·외교통일·국방·행정안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보건복지·정보·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을 맡는다. 국민의힘은 정무·교육·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환경노동·국토교통·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는다. 

여야는 다음 달 25일 본회의를 열고, 야당이 맡게 될 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아직까지 공석인 야당 몫 국회 부의장도 새로 선출한다. 

원래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은 의석수를 반영하는 관례를 따랐지만, 21대 국회 들어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해 왔다. 특히 상임위에서 통과되는 모든 법안을 심사해 사실상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는 법사위원장은 보통 야당이 맡는 것이 관례였다. 그러나 민주당이 작년 6월 여당 단독으로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 의원으로 선출하면서 여야 갈등이 1년2개월 동안 이어져 왔다.  

이날 윤 원내대표는 법사위 기능 축소에 "법사위가 그동안 상원 노릇을 하고 사실상 다른 상임위에 갑질을 해 왔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정상적인 상임위가 될 단초를 만들었다"며 "여야가 앞으로도 통 큰 협치를 이뤄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기 위한 노력이 상임위 합의를 이뤘다. 국회가 협치의 장으로 작동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시사저널(http://www.sisajournal.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