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관 2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교육부 소관 2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사립학교법,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

 

<담당과>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과장 오신종(☎044-203-6648), 사무관 이혜윤(☎044-203-6683)

◈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신규채용 시 공개전형으로 실시

◈ 학교법인(대학)에 대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

◈ 폐교대학 청산융자금 지원을 위한 별도 계정을 신설하여 폐교대학의 조속한 청산 지원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7월 23일(금),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학교법」 및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발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