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다음달 17일 소상공인부터 최대 2000만원 지원금 지급"

[경향신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24일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긴급성이 가장 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준비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다음달 17일부터 (지급)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2021년 2차 추경안 국회 통과’라는 글에서 “오늘 아침 10시에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 추경 예산 공고안, 예산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하고 추경집행 T/F(태스크포스) 및 코로나 3종 패키지(소상공인지원, 국민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 등 주요 사업별 패키지 T/F 등을 통해 집행준비에 속도를 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는 앞서 이날 정부가 제출한 33조원 규모에서 1조9000억원 증액한 34조9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확정했다. 이 중 코로나19 피해 지원(3종 패키지)은 15조7000억원에서 17조3000억원으로 늘었다. 소상공인 피해지원이 1조4000억원, 국민지원금이 5000억원 각각 증액됐고,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은 4000억원이 감액됐다.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위한 희망회복자금의 경우 지원 최고가가 기존 9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상됐고, 지급 대상이 확대돼 65만개 업체가 추가로 지원된다. 홍 부총리는 “지원구간 결정시 소상공인이 2019년 매출과 2020년 매출 중 유리한 기준을 선택할 수 있게 보완했다”며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등 방역단계 격상을 반영해 최근 법제화된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에 따른 향후 손실보상 소요도 정부가 제출한 6000억원에서 4000억원 추가해 총 1조원으로 늘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법 시행일인 10월8일 손실보상위원회를 개최해 보상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이어 “국민지원금은 1인 가구와 맞벌이가구의 소득기준 보완을 통해 지원대상을 더 넓게 하며 형평성도 높이고자 했다”며 “당초 1856만가구에서 178만가구가 늘어난 총 2034만가구가 지원 대상이 돼 지원금 커버율은 87.7%가 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당초 1조1000억원에서 4000억원이 감액된 카드 캐시백에 대해 “코로나19 4차 확산으로 당장 시행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사업지원 시기를 3개월에서 2개월로 축소하고, 향후 방역상황 변화 등을 감안해 시행시기를 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19 4차 확산을 차단하고, 상반기까지 이어져 왔던 경기회복세를 다시 이어갈 수 있도록 최대 속도전의 자세로 2차 추경사업 집행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