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해부대 집단감염, 국방부 '셀프 감사'로 진상규명 가능한가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귀국한 청해부대 34진 문무대왕함의 장병들이 지난 20일 오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KC-330)에서 의료진의 도움을 받으며 내리고 있다. 성남/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국방부가 22일부터 합동참모본부, 해군작전사령부, 해군본부, 국군의무사령부, 국방부 관련 부서 등을 대상으로 ‘청해부대 집단감염 사태’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다. 그런데 조사 대상 중의 하나인 국방부가 조사 주체로 나서 ‘셀프 감사’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감사 결과를 보나 마나 또 꼬리 자르기, 제 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국방부 관련 내용은 감사원이 감사하거나 민관군이 함께 조사해야 이런 불신을 씻을 수 있다는 걸 국방부는 명심하기 바란다.

국방부는 청해부대 파병 준비 과정, 초기 대응의 적절성, 지휘·보고 체계, 방역 전반 등을 감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염 경로 확인을 위한 민·관·군 합동역학조사단의 조사도 함께 시작했다. 국방부는 부실 대응과 늑장 보고의 책임 소재를 파헤쳐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지만, 과연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감사가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번 감사의 주체는 국방부 감사관실인데, 국장급 공무원이 자신의 상관인 국방부 장관과 차관을 상대로 제대로 조사할 수 있겠는가. 국방부는 이번 사건 발생 초기부터 해외 파병 부대의 현지 여건상 청해부대원에 대한 백신 접종이 불가능했다고 강조해왔다. 앞으로 감사를 통해 규명해야 할 문제에 대한 답을 국방부가 이미 내놨는데, 국방부 감사관실이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겠는가. 더구나 국방부는 국회 보고에서 청해부대원 긴급 후송작전을 “민·관·군이 총력을 펼쳐 최단기간에 임무를 달성한 최초의 대규모 해외 의무 후송 사례”라며 자화자찬을 한 바 있다. 국방부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사실상 어렵다고 보는 이유다.

일부 해군 예비역 등은 청해부대 작전 지역이 소말리아 인근 해역에서 방역 환경이 열악한 곳으로 변경돼 청해부대가 집단감염 위험에 노출됐다고 문제를 제기한다. 작전 해역 변경은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지시 사항인데, 이 또한 국방부 감사로는 제대로 규명하기 힘들다.

그동안 군 관련 사건·사고에 대한 군 당국의 조사 결과는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했다. 군 조직의 특수성을 내세워 상급자 늑장조사, 책임 전가 등 축소·은폐에 급급했기 때문이다. 앞서 공군 중사 성폭력 사건에서도 군 수사기관이 불신을 자초해 민간인이 참여하는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꾸려진 바 있다. 사상 초유의 청해부대 집단감염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려면 국방부 셀프 감사로는 한계가 뚜렷하다. 국민의힘은 벌써부터 국정조사를 요구한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23일 의원총회에서 청해부대 집단감염 사태에 대해 “인재 중에서도 가장 큰 인재 아닐까 생각한다”며 “확실히 짚고 국정조사를 해야겠다. 절대 어물쩍 넘어갈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감사원 감사나 정부 합동조사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또 조사에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