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8%' 결론..홍남기 '절반의 승리'

사퇴 배수진 통했나..與 '전 국민 지급' 반대 관철
여야, 1인당 25만원 합의..1인가구 소득 5천만원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1.7.22/뉴스1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전 국민 지급 대신 하위 80% 기준선 양보, 추경 증액 대신 국채 상환 유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차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 반대를 관철해 냈다. 작년만 해도 여당에 끌려다니면서 '홍백기' 별명까지 얻은 그이지만 올해 들어서는 좀체 소신을 꺾지 않는 모습이다.

다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기준은 당초 주장한 소득 하위 80%가 아닌 88% 선으로 절충했다. 이는 1인가구 기준 연소득 5000만원 수준이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총액도 기존 정부안보다 2조원 가까이 증액했다.

전반적으로 홍 부총리는 이번 추경 국면에서 '절반의 승리'를 거둔 셈이다. 여당의 해임 건의 압박에 맞서 사실상 사의까지 불사한 배수진 전략이 효과를 본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2차 추경을 통한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을 소득 하위 88%로 합의했다. 1인당 지급액은 정부안과 같은 25만원이다.

이로써 상위 12% 고소득층은 1인당 지원금 지급에서 제외된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야 합의가 됐다"면서 "고소득자를 빼고, 1인가구 기준으로는 5000만원 이상자를 빼고, 맞벌이·4인가구 등은 지급하는 기준을 높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여야와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우 5차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 제도화에 따른 지원 예산을 모두 합쳐 종전보다 1조5000억~1조6000억원가량 확대하기로 했다.

국채 상환 2조원은 정부안대로 유지했다.

이에 따라 2차 추경 규모는 기존 정부안(33조원)보다 1조9000억원 증가한 약 34조9000억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당정이 각자 패를 한 장씩 교환한 모습이다.

2021.7.23/뉴스1

이번 재난지원금 합의를 보면, 홍 부총리로서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안 된다"는 재정 당국 입장을 끝까지 고수한 결론이 된다.

4차 대유행에 따라 국채 상환은 뒤로 미뤄야 한다는 주장에 맞서 상환액을 유지한 것도 초과 세수를 활용한 빚 없는 추경 명분을 지킨 셈이다.

반면 2조원에 달하는 추경 증액은 이러한 소신과 명분을 보호하기 위해 포기한 선택지로 풀이된다.

여야와 정부는 고소득 계층의 소비 진작을 위한 카드 캐시백 사업의 축소에도 합의했다. 이 역시 완전 폐지가 아닌 축소라는 점에서 홍 부총리 절반의 승리로 평가된다.

앞서 여당은 2차 추경 협의 과정에서 홍 부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 카드까지 꺼냈었다.

김용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4일 매체 인터뷰에서 "당내에서 (홍 부총리에 대한) 해임을 건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 같은 압박에 오히려 입장을 강하게 고수하며 배수진을 쳤다.

그는 지난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재정 운용이 정치적으로 결정되면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일침하기까지 했다.

여당의 대정부 압박 수위가 고조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우선 지난해에는 1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계층에만 지급하자던 홍 부총리에게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해임 건의에 가까울 정도로 질책성 강한 언급을 한 일이 있다. 이후 올 초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를 협의하면서는 이낙연 당시 민주당 대표가 홍 부총리를 향해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질타한 적도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2차 추경 관련 회동 모습. 2021.7.23/뉴스1

이에 홍 부총리는 지난해 1~4차 추경까지만 해도 여당에 여러 번 백기를 들었다. 대표적으로 1차 전 국민 지원 당시 홍 부총리는 소득 하위 70% 기준을 주장했으나 여당의 전 국민 압박에 투항했다.

이밖에 증권거래세 인하, 대주주 요건 등 쟁점에 대해서도 여당과 청와대의 기세에 밀려 기존 입장을 내려놨다.

그러던 홍 부총리는 올초 1차 추경 논쟁에서 선별 소신을 관철하며 오랜만의 1승을 챙겼다. 그의 완강한 태도는 이번 2차 추경 협상에도 고스란히 이어졌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당정 협의 과정에서 홍 부총리가 스스로 물러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까지 내놨었다.

홍 부총리는 이미 숱한 당정 갈등 속에서 사의를 밝힌 바 있다. 그는 작년 11월3일 양도세 대주주 요건과 관련해 사표를 제출했으나 반려됐고, 이후 2월에는 자신의 거취를 고민한다는 뜻에서 "지지지지(知止止止)의 심정으로 걸어가겠다"는 글을 남겼다.

여야는 기재부의 추경안 마무리 조정이 끝나는 대로 예결위를 열고 추경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시점은 자정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 개최는 예결위 이후로 예정됐다.

icef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