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기자 강요미수 사건' 무죄..이유는? [최종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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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룸] 최종의견 278 :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사건' 무죄…이유는?

취재원에게 여권 인사 비리 정보를 알려달라고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8월 기소 이후 11개월 만에 나온 결과입니다. 

이 사건은 이 전 기자와 검찰 고위 간부인 한동훈 검사장이 공모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검언유착' 사건으로 불리기도 했고, 이후 추미애 장관의 법무부와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검찰청 사이 갈등, 정치권의 공방으로까지 이어졌었는데요.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 전 기자에게 무죄가 선고된 이유는 뭔지, '강요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지 SBS 박하정 기자, 김선재 아나운서, 정연석 변호사가 함께 얘기 나눠 봅니다.

* final@sbs.co.kr : 질문과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00:18:14 날로먹는 청사진
00:29:13 어쩌다 마주친 판결
00:33:56 집중탐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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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정 기자parkhj@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