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우리 주권" 윤석열에 중국 대사·외교부까지 철회 압박

中외교부 대변인, 싱하이밍 대사 韓 대선 개입 논란에 "외교관 책무" 거론..내정간섭 비판 부정
尹 발언엔 "양국 정부 '단계적 처리' 공감대..근본적 해결을" 사드 철수 재압박
"홍콩은 中 내정..왈가왈부 말라" 이준석 발언까지 겨냥

범(汎)야권 대선주자인 윤석열(왼쪽) 전 검찰총장과 싱하이밍(오른쪽) 주한중국대사.윤석열 페이스북·국민의힘 홈페이지 사진

지난 7월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국민의힘 당대표실에서 이준석(오른쪽) 국민의힘 대표가 싱하이밍(왼쪽) 주한중국대사를 접견하기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국민의힘 홈페이지 사진

범(汎)야권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가 결단한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명백한 우리의 주권적 영역"이라며 한·미공조를 강조한 데 대해, 중국 정부까지 나서서 압박하는 모양새다.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가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박문을 낸 데 이어, 중국 외교부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며 사드 철수를 재차 종용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싱 대사의 한국 대선 개입 논란이 이는 것과 관련, 자국 정부의 입장으로 "중국의 해외 주재 대사는 중국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즉시 입장을 밝히는 것이 책무"라며 "이른바 다른 나라의 내정 간섭, 다른 나라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중국발(發) 대선 개입 논란을 의식한 한국 외교부가 외교 경로를 통해 싱 대사에게 주의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중국 외교부는 '외교관의 책무였다'는 취지로 싱 대사를 감싼 것이다.

그러면서도 자오 대변인은 "우리는 한국 선거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누가 한국의 신임 대통령이 되든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고 양국 국민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덧붙였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지난 15일자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미관계에는 빈틈이 없어야 하고, 그래야 중국 등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존중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수평적 대중(對中)관계'를 방향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사드 배치에 대해 "명백히 우리의 주권적 영역"이라며 "사드 배치 철회를 주장하려면 자국 국경 인근에 배치한 '장거리 레이더' 먼저 철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전 총장의 발언과 관련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는 그 이튿날(16일) 같은 신문에 <중한 관계는 한미 관계의 부속품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내 "한미동맹은 중국의 이익을 해쳐서는 안 된다"며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한 건 중국의 안보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했고 중국 인민들이 이에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공개 반박에 나섰다. 윤 전 총장이 중국 측 장거리 레이더 배치를 지적한 데 대해서도 싱 대사는 "이 발언의 논리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 "중·한 우호사업에 종사하는 외교관으로서 사드 배치 전의 중한 관계가 매우 그립다"고 사드 철수를 재차 종용했다.

이날 자오 대변인은 윤 전 총장의 사드발언과 함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외신 인터뷰에서 홍콩 문제를 언급한 것까지 겨냥했다. 그는 "최근 한국의 일부 정치인들이 홍콩과 사드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 일부 관점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홍콩은 중국의 홍콩이고 홍콩의 사무는 중국의 내정으로 그 어떤 나라나 조직, 개인도 왈가왈부할 권한이 없다"고 부연했다.

특히 윤 전 총장의 사드 발언을 겨냥해선 "사드 문제에 대해 한중 양국은 단계적 처리라는 컨센서스(공감대)를 형성했다. 이건 양국관계가 정상적으로 발전하는 중요한 기초"라며 "한국은 양국 합의에 따라 이 문제를 원만히 처리하고, '근본적 해결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근본적 해결 방법'이란 말로 미루어 한국을 원인 제공자로 꼬집고 싱 대사의 입장보다 강경하게 사드 철수를 재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함께 언급된 '단계적 처리'는 2017년 10월 31일 남관표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과 쿵쉬안유 당시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가 도출한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 합의문에 외에도 이른바 3불(3不·한국이 세가지를 하지 않음) '합의'를 이뤘다고 중 외교부 측이 주장하면서 써 온 표현이다. △사드를 한국에 추가 배치하지 않고, △한국이 미국의 MD(미사일방어체제)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도 결성하지 않는다는 데 '합의'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선 합의문 도출 전날 강경화 당시 외교부 장관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미국 MD 체계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안보 협력은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했다가, 이 내용을 '약속'이나 '합의'로 규정한 중국 측 입장에 뒤늦게 "합의는 아니다"고 소극적으로 부인하는 데 그쳐 논란이 계속돼 왔다. 최근 중국 정부가 한국 정치인 발언에까지 개입하면서 '단계적 처리'마저 재론함으로써, 중국발 내정 간섭 논란이 대선 국면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