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40여년 만에 산아제한 멈춘다

한 자녀 정책 위반 벌금 폐지
세 자녀 출산 허용 명문화 등
인구 감소 위기 대응책 내놔

[경향신문]

중국이 셋째 아이 출산을 허용한 데 이어 산아제한 정책 위반에 대한 벌금 등 처벌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40여년 만에 산아제한 정책을 사실상 전면 폐지하는 셈이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지난 20일 ‘인구 장기 균형발전 촉진에 관한 결정’을 통해 가족계획 정책을 위반한 가정에 부과하던 사회부양비와 처벌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신화통신 등이 21일 보도했다.

사회부양비는 중국이 급격한 인구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1979년 한 자녀 정책을 도입하면서 이를 위반한 가정에 부과하던 벌금이다. 그동안 산아제한을 어기면 지역에 따라 연간 가처분소득의 3~10배를 벌금으로 내야 했다. 2014년 중국 영화계의 거장으로 불리는 장이머우(張藝謀) 감독이 한 자녀 정책을 어기고 세 자녀를 둔 사실이 알려져 748만위안(약 13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낸 사례도 있다. 벌금 외에도 학교 입학이나 취업 등에 불이익이 뒤따랐다. 중국은 2016년 두 자녀 정책을 전면 도입한 이후에도 이런 처벌 규정을 유지해왔다.

중국이 산아제한 규정 위반에 따른 사회적 제약을 모두 없애기로 한 것은 지난 5월31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주재한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세 자녀 출산을 허용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연구에 따르면 대중의 출산 의지가 두 자녀 이하로 안정돼 있고, 절대다수 지역에서 네 명 이상 아이를 낳는 경우는 비교적 적다”며 “더 이상 보편적인 제약이나 처벌 규정을 둘 필요가 없어졌다”고 밝혔다.

중국은 이번에 인구·가족계획법을 개정해 세 자녀 출산 허용을 명문화했고, 임산부·아동 건강 보장과 영·유아 돌봄 서비스 확대, 출산휴가와 주택·교육 지원 강화 등 종합적인 출산정책도 시행하기로 했다.

산아제한 폐지와 출산 지원 정책 확대는 눈앞에 다가온 인구 감소 위기 때문이다. 지난 5월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제7차 인구센서스 결과를 보면 지난 10년간 연평균 인구 증가율은 0.53%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또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고, 신생아 수는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향후 몇 년 안에 중국에서도 인구 감소가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위생건강위 관계자는 “세 아이 출산과 맞춤형 지원 정책은 적정 출생률을 실현하고 장기적으로 인구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급격한 인구 증가를 억제하고 저출생을 유지하려 했던 과거 사업목표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 | 이종섭 특파원 nomad@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