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조작' 유죄 김경수 재수감은 언제..신변 정리 뒤 집행할 듯

유영규 기자 2021. 7. 21. 12: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신변 정리 등 시간을 가진 뒤 수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21일) 검찰 등에 따르면 법원 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곧바로 형 집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2011년 12월 'BBK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정봉주 전 의원도 선고 나흘 뒤 수감됐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신변 정리 등 시간을 가진 뒤 수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21일) 검찰 등에 따르면 법원 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곧바로 형 집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선 대검이 대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아 김 지사의 주소지를 확인한 뒤 관할 검찰청에 형 집행을 촉탁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후 관할 검찰청인 창원지검에서 김 지사를 소환하고 구치소에 입감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당사자가 원할 경우 교도소로 바로 갈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관할 검찰청에 출석한 뒤 영어의 몸이 됩니다.

창원이 주거지인 김 지사는 창원지검이 구속을 집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주소지 인근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창원교도소에 수감될 가능성이 높지만,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간 전례를 살펴보면 검찰은 며칠 여유를 둬 김 지사 측과 집행 일정을 조율해 김 지사가 신변 정리를 할 수 있게 배려할 가능성이 큽니다.

2015년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경우 검찰이 출석 통보를 하자 '출석 시한'을 늦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병원 일정과 신변 정리를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였습니다.

당시 검찰은 한 전 총리 측의 입장을 받아들여 한 전 총리는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는 등 개인 일정을 소화한 뒤 수감됐습니다.

2009년 5월 공천헌금 사건으로 실형을 받은 서청원 전 미래희망연대 대표는 선고 나흘 뒤 검찰청에 출석했습니다.

2011년 12월 'BBK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정봉주 전 의원도 선고 나흘 뒤 수감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에서 특검과 협의해 재수감 시기와 장소를 결정하면 창원지검에서 구체적인 집행을 맡지 않겠느냐"며 "구체적인 재수감 시기와 장소는 김 지사 측과도 협의가 필요해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