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청해부대 집단 감염..책임론 확산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김두수 / 시대정신연구소 대표, 장예찬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책임론 확산. 청해부대 집단 감염사태. 정치 쟁점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연일 정부 질타에 나서고 있고 여당은 군 당국에 점검을 요구하고 나선 상황이죠.

또 이와 함께 이재명, 이낙연 양 진영 간의 설전은 더 거세지고 있고 윤석열 전 총장은 주 120시간 근무 발언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 대표, 또 장예찬 시사평론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군내 최대 집단감염으로 기록될 사안입니다. 청해부대 승조원 301명, 오늘 군 수송기를 타고 모두 귀국했습니다. 대통령도 안이했다는 비판, 겸허히 수용하겠다. 아무래도 허술하게 대응한 부분을 정부에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수]

정부가 인정했고요. 당연히 대통령도 사과를 했고요. 이게 군에 자식을 보낸 부모 심정에서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일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특수 상황이라는 것, 그리고 이게 밀폐 함정이라고 하는 이런 특수한 상황 속에서 2월달에 출항할 때는 백신이 없었거든요.

군이 적극적으로 현지에 백신 공급에 적극성을 보였으면 좋은데 6개월 되면 교체되니까 6개월 돼서 들어올 때 하겠다라고 안이한 생각 이런 것이 저런 사태를 낳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서욱 국방부 장관 역시 백신 공급에 부족한 점이 있었다, 이렇게 인정하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발언 듣고 평론가님께 또 질문 이어가죠.

[서 욱 / 국방부 장관 : 우리 군은 해외파병 부대원을 포함한 모든 장병의 백신 접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지난 2월 출항한 청해부대 장병들에 대한 백신 접종 노력에는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그간의 해외파병부대 방역대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해외파병 장병을 포함한 모든 장병이 더욱 안전하고 건강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 대책을 철저하게 보완하겠습니다.]

[앵커]

서욱 국방부 장관이 최근에 사과할 일이 여럿 있는데 어떻습니까? 저희가 앞서 시작했을 때 나온 영상에도 4월이었나요?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최우선으로 접종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책임론이 불거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예찬]

그런데 실제로 합참에서는 4월 이후에 백신의 해외 수급을 위해서 어떠한 논의도 진행한 적이 없다는 게 드러났죠. 국방부와 질병청이 서로 말이 엇갈리기도 했습니다마는 원론적으로, 구두로 해외 파병 장병들에 대한 백신 논의한 게 2월, 3월이었고 그 뒤로는 전혀 구체적인 진전이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욱 장관의 사과도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만큼은 국민 앞에 나오셔서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 통수권자 아닙니까?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 뭔가 정부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수보회의. 그러니까 청와대 보좌관들 앞에서 사과를 하거나 또는 본인의 사과가 아니라 정부 부처를 질책하는 형식을 많이 취해왔습니다.

이번에도 군이 해이하게 대응했다면서 책임을 자신이 아니라 통수권인 대통령에서 군과 국방부로 옮겨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에 많은 국민들이 실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지금 300명 가까운 장병들이 격리된 배 안에서 어떻게 보면 군이 고의적으로 코로나를 증식시킨 것 아니냐라는 말이 나와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하태경 의원실이 받은 장병 가족의 제보에 의하면 지난 7월 초부터 고열과 독감 증상이 있는 환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타이레놀 두 알 주면서 버티라고 했다는 게 전부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면 저는 군 검찰에서 수사받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청해부대 지휘관들, 그리고 현지 보고를 받은 해군의 사령관들이 대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에 대해서 검찰 조사가 있을 만한 일인데 어찌 되었던 수송기를 통해서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겸허하게 국민들 앞에 우리 젊은 장병들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셔야 되고요.

서욱 장관도 사과가 너무 잦습니다. 군 배식 문제와 관련해서라거나 또는 군내 성추행 문제와 관련해서라거나 오죽하면 국방부가 아니라 사과부 장관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사과할 일이 연달아 터지고 있다면 군 기강 차원에서라도 국방부 장관 교체도 청와대에서 검토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책임 규명과 또 앞으로 재발 방지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거든요.

[김두수]

대통령께서도 책임에서 자유롭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사건을 대통령 책임이다, 이렇게 정치적 공세 쪽으로 넘어가는 것, 이런 건 자제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사태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특수한 상황에 특수한 영역에서 벌어진 일인데 물론 장병 가족의 제보도 있지만 사실 여부를 좀 더 확인해 봐야 될 일이고요.

일부러 예를 들면 이 사항을 회피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함정 안에서 최대한 스스로 격리하고 치료를 해보려고 했던 노력들 과정에서 더 확대된 것 같은데 그나마 정부가 신속하게 비행기를 파견해서 301명을 데려오는 이런 신속함을 했기 때문에 사후조치만큼은 그래도 또 정부 입장에서 책임 있게 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것은 물론 지금 국방부 장관에, 국방부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여러 가지에 대해서 사과하고 또 재발방지를 약속했지만 이런 건 국회에서 철저히 따져서 다시 한 번 진짜 책임져야 될 일이 있으면 책임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은 야당에서는 무사안일주의가 빚은 대참사다, 또 기본적인 매뉴얼은 있는 것이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앞서 서욱 장관도 사과나 책임 규명과는 별도로 제반대책을 철저하게 보완하겠다고 했거든요. 어떤 점이 지금 시점에서 보완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장예찬]

그런데 서욱 장관이 뭐라고 말해도 신뢰가 잘 안 가요. 우리 장병들, 국내에 있는 장병들 밥 주는 문제도 제대로 해결을 못 해서 전군사령관회의가 두 번이나 열렸거든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사령관들이 다 모였는데도 밥 주는 문제 하나 해결 못 하고 있는 지금의 군과 국방부가 해외 파병 나가 있는 장병들의 건강을 어떻게 제대로 책임지겠는지 신뢰할 수 있는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휘체계에 대한 아주 엄정한 문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리고 사실 이게 정치적인 주장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야당 당 대표이던 시절에도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일이 터지면 항상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사과하고 진두지휘하라고 책임을 물으셨던 것들이 언론에 기록으로 고스란히 다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도 모든 재난의 컨트롤타워가 청와대라는 발언을 했었는데 최근에 델타 변이 코로나가 유행을 하면서 갑자기 기모란 방역기획관 보호하기 위해 청와대는 컨트롤타워가 아니라 가교역할을 한다, 과거의 발언들을 뒤집었죠.

이것도 팩트체크가 언론에 의해서 되었고요. 마찬가지로 해외에서 일어난 일이고 직접적으로는 해군과 국방부가 관할해야 되는 일이지만 우리가 대통령을 군 통수권자라고 부르는 별도의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최초로 코로나 확진 보고가 언제 청와대로 들어갔는지, 그리고 보고를 받은 이후에 청와대에서는 얼마나 기민하게 대처를 했는지 저는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야당의 비판은 단순히 정치공세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매뉴얼을 고치고 제반사항을 바로잡는 것, 서욱 장관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특별한 실무팀이나 태스크포스를 만드는 것과 별개로 군의, 국방부의 지휘체계를 바꾸는 작업 또한 동시에 들어가야만 국민들이 신뢰를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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