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대표 1심서 징역 25년..피해자들 '분통'

정윤식 기자 2021. 7. 2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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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에게 1심 법원이 징역 25년에 추징금 75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1조 6천억 원대의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전자발찌 부착 등을 조건으로 오늘 보석이 허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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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조 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에게 1심 법원이 징역 25년에 추징금 75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피해자들은 그걸로 부족하다며 분통을 터뜨렸고 검찰도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윤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8년 공공 채권에 투자한다며 1조 3천억여 원을 끌어모은 옵티머스 자산운용.

그러나 투자금은 부실 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쓰였고 결국 3천200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초대형 펀드 사기로 기록됐습니다.

이런 옵티머스 펀드 사기 주범들에게 1심 법원이 오늘(20일)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김재현 대표에게는 징역 25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750억여 원이 선고됐고 다른 피고인들에게도 징역형과 수억 원대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건 은폐를 위해 문서위조를 서슴지 않았"고 "5천억 원이 넘는 천문학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재판부가 선고한 벌금과 추징금 액수는 검찰의 구형량과는 차이가 컸습니다.

검찰은 김 대표에게 벌금 4조 500억 원을 구형한 반면 재판부는 5억 원만 선고한 데 대해, '피고인들이 사기로 얻은 이익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어서 이럴 경우 법상 최대 벌금 액수인 5억 원을 선고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형량인 1조 4천억 원보다 적은 751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한 데 대해서도 부패재산몰수법만 적용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유죄 판결에도 피해 회복이 불투명한 피해자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이의환/사모펀드사기피해 공동대책위 : 전국민적 피해를 안기고 국가적으로도 책임 있는 이 문제를 너무 가볍게 사법부가 판결한 것 아니냐….]

검찰도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1조 6천억 원대의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전자발찌 부착 등을 조건으로 오늘 보석이 허가됐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황지영) 

정윤식 기자jy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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