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내는 구글 갑질방지법] 코너 몰린 구글.. 美서도 반독점소송'

글로벌 IT 공룡 구글이 사면초가에 빠졌다.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인앱결제 강제·30% 수수료 정책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국내에서 구글의 독과점 횡포를 차단하기 위한 '구글 갑질 방지법' 처리가 진행중인 가운데, 구글 본사가 있는 미국에서도 반독점 소송이 한창이다.

미국 유타주와 뉴욕주 등 36개주와 워싱턴DC는 구글의 30% 결제 수수료 정책에 문제를 제기하며 최근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구글을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미국 앱공정성연대(CAF)와 매치그룹은 앞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구글 갑질 방지법 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하기도 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모든 혁신적인 앱 개발자, 창작자, 스타트업 기업들의 기회 확대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조치는 지금 한국 국회에 계류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법안들과 같은 공정화 법안이 속히 통과되는 것"이라며 "현재 미국의 많은 주와 연방 차원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을 필두로 세계 주요 국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구글은 수수료를 15%로 낮추고 정책 도입 시기를 두차례나 연장한 바 있다.

특히 국내에서 구글 갑질 방지법 논의가 속도를 낼때 마다, 수수료 인하, 도입시기 연기 등의 '간보기 카드'를 제시하며, 비난을 사기도 했다.

특히 구글은 지난 16일(현지시간) 에도 구글 안드로이드 개발자 블로그를 통해 "개발자들의 피드백을 신중히 고려해 (변경된 수수료 정책 적용을) 6개월 연기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기로 했다"며 "개발자들은 오는 22일부터 고객센터를 통해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힌바 있다.

퍼니마 코치카 구글 플레이파트너십 부사장은 "전 세계 개발자들로부터 지난해 어려움을 겪었다는 소식을 듣고 있다"며 "코로나19 영향으로 지역 엔지니어링 팀들이 지속해서 큰 타격을 입었고, 이로 인해 정책(구글 인앱결제) 관련 기술 업데이트를 하는 게 더 어려워졌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표면적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업계의 어려움을 들어, 인앱결제 강제와 수수료 인상 시점을 연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구글의 일방적인 불공정 행위에 대한 비판과 관련법 제정을 막기 위한 카드라는 지적이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