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지검장, '윤석열 징계' 재판서 "총장 자격 없어"

이정현 전 1차장 "채널에이 사건 증거 소멸..안타까운 상황"

대선 예비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17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사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첫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이 윤 전 총장을 겨냥해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총장의 정치적 독립 훼손이다. 정치적 중립을 철저하게 지키지 못한다면 총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지검장은 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 심리로 열린 윤 전 총장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윤 전 총장의 징계사유가 된 이른바 ‘주요 재판부 분석 문건’은) 불법적으로 작성된 보고서”라고 주장했다. 이 문건은 주요 사건 담당 판사 37명의 출신 고교·대학과 주요 판결, 세평 등이 기재돼 있어 사찰 논란이 일었고, 윤 전 총장의 4가지 징계사유 가운데 하나로 인정됐다. 심 지검장은 해당 문건이 작성된 지난해 2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했다.

심 지검장과 윤 전 총장 쪽 대리인은 ‘주요 재판부 사찰 문건’의 작성 경위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심 지검장이 “해당 문건을 보고 당황하고 깜짝 놀랐다”고 증언하자, 윤 전 총장 쪽 대리인은 “(심 지검장은) 해당 문건을 만들게 된 경위를 알고 있느냐”고 따져 물으며 “공판 관련 지휘를 하는 데 있어서 참고할 만한 사항을 취합한 것”이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 쪽 대리인은 심 지검장이 윤 전 총장의 징계 당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제출한 진술서를 공개했다. 진술서에는 ‘재판부 분석 문건이 재판부를 회유·협박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윤 전 총장 쪽 대리인은 “(심 지검장은) 해당 문건이 재판부를 회유·협박하는 데 사용됐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느냐”고 압박하기도 했다. 반면 심 지검장은 법정에서 “(해당 문건을 작성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수사정보를 취합하고 관리하는 곳이지 재판부가 어떤 고등학교를 나왔는지, 어떤 재판을 했는지 수집하고 정리하는 곳이 아니다”라며 “(해당 문건 내용은) 공판 활동에 전혀 소용이 없는 내용이고, 언론 플레이를 할 때 쓸 수 있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심 지검장이 재판부 분석 문건 속 판사들이 맡은 사건들을 “검찰총장이 사활을 걸고 현 정권과 싸우는 사건”이라고 표현하자, 윤 전 총장 대리인은 “(문건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도 있다. 이 사건도 총장이 정권과 싸우는 사건들인가”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심 지검장은 윤 전 총장이 <채널에이(A)> 사건 관련 윤 전 총장의 수사 지휘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심 지검장은 “(한 부원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하게 하고) 대검 인권부에서 조사하게 한 지시도 위법한 지시다. 인권부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생기는 인권 침해를 조사하는 곳”이라며 “윤 전 총장이 엉뚱한 지시를 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로 재직하며 <채널에이>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이정현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도 이날 증인으로 나와 “채널에이 사건이 대검 인권부에 배당된 뒤 다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되는 사이 증거가 (상당 부분) 소멸돼 결과적으로 안타까운 상황이 됐다. 골든 타임을 놓쳐 증거가 없어지고 말을 맞출 시간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