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당 200만원 더 낮추라는 참여연대, 책정기준 '오리무중'

참여연대 '709만원' 기본형 건축비, 분양가 거품양산 '지적'
494만원 실건축비 책정근거 없어..국토부 "검증도 못하는데 수용?"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왼쪽부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 위원 박현근 변호사 ,임재만 세종대 교수,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위원이 2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서초 원베일리·둔촌 주공 분양가격 분석 결과 발표'에서 손펫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4.2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김진 기자 = 3기 신도시 1차 사전청약 물량에 과도한 건축비를 적용했다는 시민단체의 보고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책정기준이 분명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와서다. 정부 안팎에선 뚜렷하지 않은 기준을 제시해 비판만 받고 검증조차 할 수 없다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19일 정부와 시민단체 관계자 등에 따르면 참여연대는 16일 '인천계양 신도시 분양실태 분석 보고서'를 통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차 사전청약 물량의 분양예정가격의 거품이 심하고, 근간이 되는 기본형 건축비도 정부고시안보다 3.3㎡당 200만원가량 더 낮춘 가격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기 신도시 중 정부가 공개한 사전청약 물량의 분양예정가는 59㎡ 3억5628만원, 74㎡ 4억3685만원, 84㎡ 4억9387만원이다. 신혼희망타운(55㎡)은 3억3900만원 수준이다.

참여연대는 이중 인천계양 신도시와 인접한 계양센트레빌 2단지, 인천계양코아루센트럴크, 계양한양수자인의 84㎡ 아파트 매매가격이 6억~6억3000만원 사이라며 정부가 제시한 4억9387만원과 시세의 20% 차이 밖에 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건축비를 더 낮춰 시세 60%에 가까운 분양가를 공급할 수 있음에도 업체의 이익을 위해 정부가 분양가를 부풀렸다는 얘기다.

참여연대는 3기 신도시 기본형 건축비인 3.3㎡당 709만원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서울도시공사(SH공사)가 지난해 11월 공개한 5개 단지의 기본형 건축비에서 자체산정 기준으로 거품을 뺀 실건축비 494만원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참여연대 계산에 의문을 제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목한 5개 단지 중 위례택지개발지구 등 2곳의 분양가 공개자료를 분석해도, 모두 3.3㎡당 600만원을 크게 웃돈다"며 "하지만 참여연대가 공개한 자료엔 단순히 자체 계산으로 책정한 실건축비만 나와 있을 뿐 어떤 부분을 빼고 더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지적의 타당성조차 검증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SH공사가 공개한 분양주택의 공사비 원가는 3.3㎡당 722만~759만원으로 건설원가와 기본형 건축비의 단가는 유사한 수준이다.

참여연대가 제시한 분양가 비교단지도 객관적인 비교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3개 단지 중 1곳은 2005년에 준공돼 입주시점이 최소 15년 이상 차이나는 구축단지며, 오히려 인근에 위치한 다른 신축단지는 3.3㎡당 시세가 1600만~1900만원 수준"이라고 했다. 5㎞ 떨어진 검단신도시도 3.3㎡당 시세가 2100만~2200만원대라는 설명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도 "시민단체가 물목의 산정없이 계산한 건축비는, 지금 기준이라면 건물의 골조만 올리는 것도 벅찬 계산이다"면서 "가격산정을 지적을 할 때는 산정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h991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