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든든주거 공약' 발표.."영끌 매수 · 막차 공포 끝내겠다"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 박용진 후보가 건설 원가 수준의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가치성장주택' 모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후보는 오늘(19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영끌'의 추격 매수를 부추기는 '막차의 공포'를 끝내는 것이 행복"이라며 이같은 내용이 담긴 '박용진의 든든주거'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모델은 ▲ 건설 원가 수준의 공급 가격 책정 ▲ 공급 가격의 103％까지 대출 ▲ 공공 환매·시세 차익 공유 ▲ 환매 가격 그대로 재공급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 후보는 "공공이 환매하기 때문에 투기가 원천 봉쇄되며 주택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은행 입장에서도 부실화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입주자 입장에서는 "충분한 대출을 통해 자기 집을 마련해 원하는 기간만큼 살다가 팔고 싶을 때는 언제든 공공이 되사준다"며 "시세 차익을 공유하므로 자산 축적도 도모하고, 다음 사람도 저렴한 가격에 입주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박 후보는 탄력적인 고밀도 개발, 과감한 민간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좋은 집 충분 공급' 전략도 함께 공약했습니다.

공공 주도·보유세 강화 등을 강조한 당내 다른 후보들과 달리, 시장과 민간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중도·보수층에게도 정책적으로 외연을 확장하려는 목적도 읽힙니다.

그는 "서울의 대규모 노후 주택을 방치하지 않고 재개발·재건축을 촉진하겠다"며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재개발·재건축을 막는 각종 규제를 바꾸겠다"며 "개발 이익 독점, 투기행위 등의 반칙과 편법을 엄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1인 가구·서민 지원 관련해선 "근로자 월세 세액공제 제도를 확대하겠다"면서 "민간 임대주택에서 표준임대료 체계를 따를 경우 임대소득세를 면제하고 LH 등 공공사업자 지원에 버금가는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거보조비도 현재의 5배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수환 기자ysh@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