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소상공인 지원금 8월 17일부터 지급키로.."역대 최고 수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의 희망회복자금을 다음 달 17일부터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과 정부, 청와대는 오늘(19일) 아침 진행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희망회복자금의 지원단가를 역대 재난지원금 중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등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로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정은 다음 달(8월) 17일부터 희망회복자금 지급에 들어가기로 했는데, 전체 지원대상 113만 명 중 80%인 90만 명 가량이 1차 지급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소상공인에게는 8월 말까지 지급이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손실보상과 관련해선, 법 시행일인 오는 10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보상금 지급까지의 소요기간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고 수석대변인은 "방역단계 상향을 반영하여 추가경정예산과 내년 예산 등으로 맞춤형 보상을 추진, 정부는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33조 원 규모로 책정된 2차 추경안의 증액도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 수석대변인은 "국회 상임위에서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액을 각각 증액해 이를 합치면 증액 규모가 약 3조 5,300억 원가량"이라면서, "정부는 이에 대해 여러 애로 사항이 있지만, 긍정적으로 검토해 최대한 많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추경안 증액에 대해 "예결위 심사에서 여야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추경 규모와 부문별 금액은 더 논의해야겠지만, 더 늘어나는 건 분명해 보인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추경 증액이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당정 간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문제와 함께 맞물려 있는 신용카드 캐시백, 국채 상환 문제 등은 오늘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소득 하위 80% 가구 지급'을 고수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강민우 기자khanporter@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