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들의 시선]경제력 세계 10위, 산업재해는 후진국?

[기자들의 시선]지난 한 주간 발생했던 주목할 만한 이슈를 기자들의 시선으로 짧고 가볍게 정리한 코너입니다.

이 주의 발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2050년 탄소 순배출량이 0이 되는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 ‘핏 포 55(Fit For 55)’를 공개했다. 7월14일 발표된 이 계획에 따르면, EU 회원국 밖에서 수입되는 제품에도 탄소 배출 비용이 부과된다. 철강·시멘트·알루미늄·비료·전기 등이 검토되고 있다. 또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금지하고 항공·선박 운송에 대한 탄소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 조치는 2026년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제안이 시행되려면 27개 회원국과 유럽의회의 승인이 필요한데, 탄소 감축 대비가 부족한 동유럽 회원국의 반발로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주의 결정

7월13일, 2022년도 최저임금이 올해(8720원)보다 5.1%(440원) 오른 9160원으로 결정됐다. 매달 191만원을 받는 셈이다(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각각 제시한 인상률은 14.7%(1만원)와 1.49%(8850원)였다.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자 정부 추천 공익위원이 인상률 5.1%를 제시하면서 이를 토대로 한 9160원이 표결에 부쳐졌다. 문재인 정부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8년 16.4%로 대폭 올랐다가 2019년 10.9%, 2020년 2.9%, 2021년 1.5%로 조금씩 줄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5.1%로 높인 것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회복 전망을 반영한 결과다.

ⓒ연합뉴스

이 주의 기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컨트롤타워인 산업안전보건본부가 7월13일 출범식을 열고 산업재해 감축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위한 업무에 착수했다. 재해가 발생하는 건설 현장을 밀착 관리하고, 사업장별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지원하며 민간 재해예방 기관과 협력해 산재 예방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출범식에 참석해 “첫술에 배부를 수 없겠지만 모든 사업장으로, 더 많은 질병으로 확대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반발하는 경영계를 향해서는 “세계 10위의 경제력을 자랑하면서 산업재해에 대해선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안고 가는 게 맞나”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prodeo@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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