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들은 수십억 '민간' 아파트 살고"..與 대선주자, 서민은 임대주택 살라?

황보준엽 2021. 7. 19.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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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의 유력 대선후보들이 줄줄이 부동산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다.

현 정부와 다를 것 없이 규제로 점철된데다, 분양 주택 확대보다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치중했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이들 3법을 통해 나오는 매물 택지를 토지은행이 매입, 이 토지를 활용해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과 함께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현재 7.4%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0%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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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하고 임대주택 늘리겠다"..수요자 볼멘 목소리
보유 주택 시세, 이낙연 '17억5000만원', 이재명 '20억원'
여권 대선 후보들이 임대주택 확대 공약을 밝히자 수요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부동산 커뮤니티에 올라온 경희궁의 아침 내부 모습.ⓒ부동산스터디 갈무리

여권의 유력 대선후보들이 줄줄이 부동산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다. 현 정부와 다를 것 없이 규제로 점철된데다, 분양 주택 확대보다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치중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런 공약을 내놓은 이낙연·이재명 등 여권 인사들은 수십억원에 호가하는 '내집'에 거주하고 있어 반발감만 커지는 모습이다.


1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지난 15일 택지소유 상한제를 23년 만에 부활시키는 내용의 '토지독점규제 3법'(토지공개념 3법)을 발의했다.


법안은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의 택지 면적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최초 한도를 두되 5년을 상한으로 해당 기간 동안 실거주 시에는 소유할 수 있는 면적을 늘려주는 식이다.


상한을 초과해 택지를 보유하고 있으면 초과소유부담금을 내야한다. 기간의 제한 없이 공시지가 기준 4~11%까지 계속적으로 부과 가능했던 부담금도 2~9%, 최대 8년간 누적 51%까지 부과된다. 개발이익 환수 부담률을 현행 20∼25%에서 45∼50%로 2배 인상한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이 후보는 이들 3법을 통해 나오는 매물 택지를 토지은행이 매입, 이 토지를 활용해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과 함께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현재 7.4%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0%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징수한 부담금과 세금의 50%는 지역균형발전에, 나머지 50%는 주거복지와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사용하겠다고 했다.


또 다른 대권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기본시리즈 중 하나인 '기본주택'을 통해 임대주택 확대를 내세웠다. 저소득자뿐 아니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기본주택'을 역세권에 짓고, 싼값에 평생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주택 수요를 흡수하면 시장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게 이 지사의 생각이다.


여권 후보들의 이 같은 부동산 공약에 국민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분양 주택 확대보다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치중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의 경우 수십억원에 호가하는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 더 큰 반발을 사는 모습이다.


여권의 유력 대선후보들이 줄줄이 부동산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다.ⓒ네이버 댓글 갈무리

이 전 대표는 지난해 종로구 내수동 경희궁의아침 3단지 전용 174㎡를 17억5000만원에 매입했다. 매입가는 17억5000만원이나 임대보증금이 12억원으로 실제 이 전 대표가 투입한 금액은 5억5000만원이다. 현재 해당 아파트에 전세 실거주 중인 세입자의 임대보증금 12억원이 이 의원 부부의 채무(이 의원 8억원, 배우자 4억)로 기재돼 있다. 갭투자를 한 셈이다.


이 지사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소재 양지마을금호1단지 전용 164㎡를 보유하고 있다. 공시가격은 지난해 8억9600만원에서 올해 10억1300만원으로 증가했다. 현 시세는 20억원 대로 지난해 12월 동일 면적인 21억원에 거래된 바 있다.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본인들은 비싼 아파트 살면서 왜 국민들은 임대주택으로 내모냐", "정치인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 임대주택으로 들어가 살아라"라는 등 비판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임대주택 확대만으로는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수는 "수요자들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해야 한다"며 "단순히 임대주택만 늘린다고 해서 시장이 안정될 가능성은 없다"고 했다.


이어 "본인들도 넓은 집, 입지가 좋은 곳,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국민들에게는 임대주택에 들어가서 살면 된다고 하니 이들이 내놓은 부동산 정책이 더더욱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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