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뒷북 대응만 해서야

4차 대유행 전국 확산 우려 커져
정부 오락가락 행보로 불신 가중
집회 3명 감염 민노총 적반하장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 1454명으로 12일째 네 자릿수를 기록했다. 주말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수다. 비수도권 발생 비중은 4차 대유행 시작 이후 처음 30%를 넘어선 데다 여름 휴가철 성수기를 앞두고 확진자 규모는 더 커질 것이다. 정부는 어제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2주간 4인까지만 사적 모임을 허용하기로 했다. 전형적인 뒷북 대응이다. ‘굵고 짧은 선제 대응’을 강조하지만 거리두기 격상을 실기해 사태를 키워온 것이 우리 방역의 현주소다. 판단의 오류를 바로잡으려면 전문가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정부의 ‘오락가락’ 메시지도 국민 불신을 가중시킨다.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 15일에는 ‘현행 유지’, 16일엔 사적 모임 제한을 시사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하루 만에 말이 바뀔 정도로 방역 기조에 일관성이 없으니 “컨트롤타워 부재” 비판이 쏟아지는 것 아닌가. 국민의 방역 경계심도 느슨해져 걱정이다.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집회 참가자 3명이 14∼16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질병관리청은 집회 참가자 8000명 전원에게 진단 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서울시와 경찰의 집회 금지 통보를 무시하고 장소를 바꿔 강행한 민주노총은 “확진자들과 집회 참석 간 명확한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부당한 비방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코로나19 극복에 힘을 보태도 시원치 않을 판에 방역망에 구멍을 낼 수 있는 불법 집회를 열고도 큰소리치다니 어이가 없다. 정부는 불법 집회에 대해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묻고 진단 검사·치료비용을 받아내기 위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조합원들의 자발적인 협조로 추가 확산을 막아야 한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술판을 벌여 4명이 확진된 프로야구 NC 다이노스 선수들의 일탈에 이은 키움 히어로스와 한화 이글스 선수들의 거짓 진술과 구단들의 무성의한 조치 또한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온 국민이 예외 없이 철저히 방역수칙을 지켜야 할 때다. 주요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백신 접종률을 보고도 긴장의 끈을 놓는다면 방역의 둑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 우세종이 되고 있는 코로나19 델타 변이는 백신으로 제압하는 데 한계가 있다. 백신 접종 선도국 이스라엘에서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서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