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전역 '5인 이상 모임 금지'..강릉, 거리 두기 4단계로

지역별 제각각인 사적모임 제한, 여름휴가철 '풍선효과' 우려
전문가들 "애초에 강화된 조치 했어야..아예 3단계 시행을"

[경향신문]

“청해부대원 안전 후송”…공군 수송기 아프리카로 출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아프리카 파병 청해부대 대원 300여명을 국내로 후송하기 위한 공군의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 시그너스(KC-330)로 18일 대체인력 장병들이 탑승하고 있다. 공군5공중기동비행단 주기장에 세워진 시그너스에는 대체인력 등이 사용할 의료·방역 물품 등도 함께 실렸다. 국방부 제공

19일부터 2주간 비수도권 전 지역에서 사적 모임이 최대 4명까지만 허용된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비수도권으로 확산하자 지역별로 제각각이었던 사적모임 제한 조치를 통일시킨 것이다. 강원 강릉은 비수도권 지역 중 처음으로 거리 두기 4단계를 적용키로 했다. 휴가철 이동량 증가 등에 따른 풍선 효과를 우려한 전문가들의 경고가 일찍이 잇따랐던 점을 고려하면 한발 늦은 조치라는 지적도 나온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8일 “생업시설 규제가 따르는 거리 두기 단계는 지자체가 결정하되 사적모임 제한은 통일 적용해 혼선을 방지하고 유행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19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비수도권 전체에 대해 사적모임을 4명까지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4명, 6명, 8명 등 시·도별로 제각각인 사적모임 제한이 여름휴가철과 맞물려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판단에서 나왔다. 실제로 비수도권 확산세는 점차 커지고 있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454명으로 역대 주말 최다 규모를 기록했다. 지역발생 확진자 중 비수도권 비율은 31.6%(443명)에 달했다. 4차 대유행 이후 처음 30%를 넘어선 것이다.

사적모임 제한에 예외를 두는 경우는 거리 두기 2단계 수준으로 정했다. 돌봄이 필요하거나 임종을 지키는 경우,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가 예외에 해당한다. 상견례는 8인까지, 돌잔치는 16인까지 모일 수 있다. 정부는 예방접종 완료자도 인원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지자체에 권고했다. 다만 대전, 광주, 부산, 세종, 제주, 제주, 경남, 강원 강릉 등은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

지난 15일 대다수 비수도권 지자체가 거리 두기 2단계로 상향한 지 나흘 만에 방역조치가 또 바뀌면서 현장에서의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일각에서는 비수도권 전체의 거리 두기를 3단계로 일괄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지역별로 확산세가 달라 현실적으로 일괄적인 상향이 어렵다고 보고 유행 차단 효과가 입증된 사적모임 제한 조치를 꺼내들었다. 각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거리 두기를 상향할 수 있는데, 현재 경남 김해·거제시와 함안군이 3단계를 시행 중이다. 휴가철을 맞아 관광객이 급증한 제주와 강릉은 19일부터 각각 3단계, 4단계를 적용한다.

정기석 한림대 의대 호흡기내과 교수는 “(일괄적 비수도권 사적모임 제한은) 4차 유행을 막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라면서도 “애초에 강화된 조치를 한꺼번에 시행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정해진 거리 두기 단계를 따라가지 않고 딱 한 가지 조치만 뽑아 시행하는 것은 원칙이 아니라고 본다”며 “아예 3단계를 시행하는 것이 낫다”고 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3차 유행 때도 5인 이상 모이지 못하게 한 것이 제일 중요한 유행 차단 효과를 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단계를 올리기는 부담이 크니 모임 인원수를 제한하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무난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노도현·이창준 기자 hyun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