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호 공약 "전환적 공정성장"..'노동'만 25번 외쳤다

이정혁 기자 입력 2021. 7. 18. 16:59 수정 2021. 7. 1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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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2~3차 하청과 납품업체, 대리점, 가맹점, 소상공인 등 이른바 '을'에게 단체결성과 협상권을 부여하겠다."

이 지사가 자신의 첫번째 대선 공약으로 전환적 공정성장을 들고 나온 것은 해방 이후 대한민국이 엄청난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그 과실은 특정 집단이 사실상 독식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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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종합)"납품업체·가맹점 등 '을'에게 단체결성·협상권 부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온라인 정책발표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사진=이재명 캠프


"대기업 2~3차 하청과 납품업체, 대리점, 가맹점, 소상공인 등 이른바 '을'에게 단체결성과 협상권을 부여하겠다."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발표한 대선 제1호 공약인 '전환적 공정성장'의 핵심은 억강부약(抑强扶弱·강한 자를 누르고 약한 자를 돕는다)으로 요약된다. 을(노동)에게 무게 중심을 둠으로써 갑(자본)에게 심각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우상향의 지속 성장을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1호 공약의 핵심은 '억강부약'...공정한 경쟁 통해 '우상향 지속 성장'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후 온라인으로 진행한 정책발표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약을 소개하고 "전환의 위기를 재도약의 기회로 만들고 공정성 확보로 성장의 토대를 재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가 자신의 첫번째 대선 공약으로 전환적 공정성장을 들고 나온 것은 해방 이후 대한민국이 엄청난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그 과실은 특정 집단이 사실상 독식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날 이 지사는 '노동'이라는 단어를 25번이나 써가면서 "약자에 대한 강자의 수탈을 줄일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소위 '을'들의 단체결성과 협상권 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 조직·역할 강화, 징벌배상(불공정거래·악의적 불법행위 등) 강화 등을 거론했다. 강력한 규제를 통해 시장의 공정성을 회복하면 성장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논리다.

이 지사는 "갑질을 제한하고 을에게 힘을 주는 공정질서는 합당한 교섭이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라면서 "기득권의 저항을 극복하면 되는데 제가 그런 것은 아주 잘한다"고 강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다만 자신의 정책 브랜드인 '기본 시리즈'가 이날 전면에 등장하지 않은 것에는 "기본소득 내용이 바뀌었다는 일각의 지적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 등을 조만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추진 의지를 밝혔다.
기후에너지부 신설 청사진도 제시...文 소주성에는 "임금주도 성장. 을끼리 충돌 야기"
에너지·디지털 전환, 코로나19(COVID-19) 팬데믹 시대 바이오 산업 육성 등 미래산업 관련 청사진도 공개했다. △기후에너지부 신설 △대통령직속 우주산업전략본부 신설 △데이터전담부서 설치△ 기초 및 첨단 과학기술 투자확대 등 정부 주도의 대대적 인프라 투자로 신속한 산업재편과 함께 신성장동력산업을 지원·육성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지사는 문재인정부의 '소주성'(소득주도성장)에는 "사실 임금주도 성장에 가까웠다"고 평가했다. 이는 한계기업이나 자영업자 등 을끼리 충돌을 야기했고 결국 성공적으로 정착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얘기다.

소주성에 자신의 사회경제개혁(공정성장)을 통해 성장 가속화의 모멘텀을 마련해야 한다고 이 지사는 덧붙였다. 현정부에서 추진 중인 검찰·언론개혁에 더해 새로운 개혁의 필요성을 설파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지사는 "공직자인 지난 11년간 지킬 약속만 했다. 한번 한 공약은 꼭 지킨 저의 공약이행률은 평균 95%"라면서 "사람이 만든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다. 우상향 지속성장 회복이라는 제1공약을 반드시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당 일각에서 자신에 대해 군 미필 지적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마치 제가 병역을 고의적으로 면탈한 것처럼 말하는데 서글프다. 안 그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경기도 유관 기관 직원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채팅방에서 이낙연 전 대표를 비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정치 중립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제가 지휘 권한을 행사해서 감사 중이다. 직위해제 처분을 하고 조사 중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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