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필요" 93%.."4년 중임제 선호" 70.5%

김수영 기자 2021. 7. 17.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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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SBS가 제헌절을 맞아 국회와 함께 현역의원들을 상대로 개헌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의원의 93%가 개헌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개헌 내용에 대해서는 4년 중임제로의 권력 구조 개편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헌법 개정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 300명에게 개헌 필요성을 1대 1로 물었습니다.

개헌이 필요하다고 답한 의원들에게 이유를 물었더니, 변화한 현실 반영 71.1%, 갈등 해결 16.3%, 민주주의 발전 6.6% 순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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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저희 SBS가 제헌절을 맞아 국회와 함께 현역의원들을 상대로 개헌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의원의 93%가 개헌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개헌 내용에 대해서는 4년 중임제로의 권력 구조 개편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34년째 그대로인 6공화국 헌법.

헌법 개정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 300명에게 개헌 필요성을 1대 1로 물었습니다.

설문에 답한 의원 178명 중 93.3%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지난달 국민 여론조사에 비해 필요 의견이 26.9%p 높았습니다.

개헌이 필요하다고 답한 의원들에게 이유를 물었더니, 변화한 현실 반영 71.1%, 갈등 해결 16.3%, 민주주의 발전 6.6% 순이었습니다.

개헌할 때 중요하게 반영해야 할 요소에 대해서는 현행 권력구조 개편이 62.7%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럼 의원들은 어떤 권력구조를 선호할까?


대통령 권한 분산을 전제로 한 4년 중임제 70.5%, 대통령과 국회에서 선출한 총리가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혼합형 13.6%, 의원내각제 8.5%, 현행 대통령제 유지 4.5%였습니다.

개헌 시기로는 내년 선출되는 새 대통령 임기 내 추진해야 한다 44.6%, 올해 개헌특위를 구성해 내년 대선에 맞춰 국민투표를 추진해야 한다 34.9%,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14.3%로 나타났습니다.

만 40세 이상으로 돼 있는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에 대해서는, 현행보다 낮춘다 56.3% 현행 유지 24.4% 였습니다.

지난달 국민 대상 조사와 비교하면, 의원들이 연령 제한을 낮추는데 더 많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건데, 실제 아예 폐지하자는 의견도 18.8%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조사에 응한 국회의원들의 당적은 민주당 116명, 국민의힘 46명, 비교섭단체와 무소속 16명이었습니다.

(영상편집 : 유미라, CG : 서승현, 공동조사 : 국회 국민통합위원회 정치분과) 

김수영 기자sw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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