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대구, 헌재는 광주, 국회는 세종으로"

與, 선거 앞두고 지방 이전 공약
野 "균형개발 포장한 포퓰리즘"

세종시 찾은 宋대표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오른쪽에서 둘째) 대표가 15일 세종시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 부지를 둘러보고 있다. 송 대표 오른쪽은 이춘희 세종시장.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지도부가 15일 세종시를 찾아 국회의사당 이전을 공약했다. “법안을 단독으로라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대구에서 대법원, 광주에서 헌법재판소 이전을 약속했다. 내년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 표심을 공략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송 대표는 이날 세종시의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 부지를 찾아 “야당의 정치적 이해 때문에 세종의사당 건설 관련 법안 처리가 늦춰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다”고 했다. 세종의사당 건설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인데, 여야 간 상임위 배분 문제로 위원장을 뽑지 못해 회의를 못 열고 있다. 송 대표는 세종시청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는 “오늘도 세종의사당 예정 부지에 가서 ‘지신밟기’를 하고 왔다”며 “법안을 단독으로라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대구를 찾아 대법원을 대구로, 헌법재판소를 광주로 이전하겠다고 했다. 김용민 최고위원은 지난달 28일 대구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대법원을 대구로, 헌법재판소를 광주로 이전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해야 한다”며 “최고 법원이 정치 권력과 거리를 두고 독립적인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서울에서 이전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초선 강경파 모임인 ‘처럼회’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각각 대구와 광주로 이전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까지 발의한 상태다. 김 최고위원은 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서울에 집중돼 있는 사법 권력을 분산시키고 동시에 수도권 과밀화와 국토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대검찰청의 소재지도 세종시로 변경하도록 대통령께 요청하겠다”고 했다. 야권은 “선거를 앞두고 ‘지역 균형 개발’로 포장한 포퓰리즘”이라고 하고 있다.